특수건강검진 대상/실시주기/검사항목/과태료

직장인 일반건강검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이번엔 특수건강검진이란 무엇인지와 특수건강검진 대상자, 실시주기, 검사항목, 과태료 등에 대해 알아볼게요.~ 참고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정확한 명칭은 특수건강"진단"이지만 직장인 건강검진처럼 편의상 많이 사용하는 특수건강검진과 혼용해서 진행할게요 :)

1. 특수건강검진(특수건강진단)

◆ 실시 대상 :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란 법에서 정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는데요,
- 여기서 유해인자란 화학적인자/금속류/분진/소음 등 물리적인자/ 야간작업 등이 속합니다. 상세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는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세요 :)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pdf

0.20MB

◆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2. 특수건강검진(특수건강진단) 실시주기

◆ 아래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별 시기 및 주기에에 따라 실시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3

◆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1/2로 단축하여야 합니다.

- 작업환경 측정 결과 노출기준 이상인 작업공정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견된 작업공정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단,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수시/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로부터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단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소견을 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 특수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유해인자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 실시 주기를 단축해야 한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은 근로자

3. 특수건강검진(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

◆ 특수건강진단은 1차검사와 2차검사로 나뉘어집니다.
◆ 1차검사항목 및 2차검사항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4에서 정하고 있으며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면 됩니다.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pdf

0.49MB

◆ 2차검사는 1차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 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됩니다.

4. 특수건강검진(특수건강진단) 실시방법

◆ 특수건강검진을 진행하려면 우선 "작업환경측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작업환경측정을 통해 유해인자가 확인되기 때문이죠. 작업환경측정은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시면 됩니다.
◆ 특수건강검진을 진행할 의료기관에 연락하여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할 항목과 대상자 목록을 전달한 후 검진일정을 잡아 검진을 진행합니다. 이 때 작업환경측정서를 함께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5. 특수건강검진(특수건강진단) 미실시 과태료

◆ 특수건강검진 미실시 시 대상근로자 한 명당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 횟수가 2차인 경우 20만원, 3차 이상인 경우에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6. 특수건강검진(특수건강진단) 서류보존

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제7호에 따라 사업주는 건강진단(직장인 건강검진)에 관한 서류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건강검진 실시 병원에서 회사용으로 발급해주는 건강검진 결과서를 잘 보관하고 계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