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근로감독 또는 사업장 노무관리지도를 받아보시게 될 텐데요, 처음 근로감독을 받는 분들이라면 근로감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근로감독 시 준비서류와 근로감독 사항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감독(사업장 노무관리지도)이란?
근로감독에 대한 사업장 준비사항을 살펴보기에 앞서 근로감독이란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의 및 목적: "행정기관인 근로감독관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의 기준을 실현하기 위하여 감독과 지도를 하는 행정행위"(출처: 네이버 실무노동용어사전)
-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11장, 근로감독관규정
- 보고출석의무: 사용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체 없이 보고하거나 출석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13조)
- 과태료:
| 위반사항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근로감독관의 현장조사 또는 검진을 거절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50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
| 근로감독관의 심문에 대해 진술하지 않은 경우 |
5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 근로감독관의 심문에 대해 거짓 진술한 경우 |
3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 근로감독관의 요구에 대하여 장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5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 근로감독관의 요구에 대하여 거짓 장부·서류를 제출한 경우 |
300만원 | 300만워 | 300만원 |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근로감독이란 사업장의 근로기준법의 위반사항을 점검하여 근로기준법을 실현시키기 위한 행정행위로 근로감독을 거절하거나 근로감독관의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근로감독 결과 고의 또는 중과실로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즉시 범죄인지 또는 과태료 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21조에 따라 사업장에 시정지시를 하게 되며 사업장은 시정지시에서 정해진 기간 내에 지시사항에 따라야 합니다. 그럼 이러한 근로감독 시 사업장에서 점검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근로감독 준비서류/ 자율점검표/ 근로감독관 점검표
1. 근로감독 자율점검표/ 사업장 근로조건 개선지원 점검표
- 근로감독 자율점검표란 근로감독 실시 전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사전 점검할 수 있는 진단표이며 근로감독 시 주요 점검사항이 나타나 있는 점검표입니다. 사업장에서는 근로감독 전 자율점검표를 통하여 사전 점검을 시행하여 근로감독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 사업장 근로조건 개선지원 점검표는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근로감독 시 점검 사항이 기재된 표입니다.
- 사업장 자율점검표와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근로조건 개선지원 점검표는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2. 준비서류
- 근로계약서
- 근로자명부
- 임금대장
- 임금지급 관련 서류
- 퇴직급여 지급 관련 서류
- 취업규칙
- 노사협의회 규정 및 회의록
- 성희롱 예방교육일지 등
준비서류는 근로감독 대상으로 확정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전에 미리 준비서류 목록 등을 안내하므로 해당 목록을 참고하여 준비하여 주시면 됩니다.
3. 근로감독(사업장 노무관리지도) 후기
제가 재직 중 근로감독(사업장 노무관리지도)를 받았을 때 근로감독관이 점검하였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계약서 확인 →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및 근로계약서 기재사항 확인
- 임금대장 확인 → 최저임금 위반 여부 확인
- 퇴직급여 지급내역 확인 → 퇴직급여 지급기한 준수(14일 이내) 여부 확인
- 근로자명부 확인 → 근로자명부 작성 여부 확인
- 노사협의회 회의록 확인 → 노사협의회 설치 유무 및 정기 회의 개최 여부 확인
- 성희롱 예방교육일지 확인 →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여부 및 대표이사 교육 여부 확인
- 취업규칙 확인 → 취업규칙 작성 유무 및 취업규칙 기재사항 확인
정리하자면 근로감독(사업장 노무관리지도)란 근로기준법의 실현을 위해 사업장 내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여 시정하는 행정행위를 말하며 사업장 자율점검표 및 근로조건 개선지원 점검표를 통해 점검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 또는 노무관리지도 대상 사업장이 아니시라도 사전에 점검표를 통한 점검을 통해 혹시 사업장 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 사항은 없는지 체크해보시고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근로감독 사항 중 노사협의회 설치 기준 및 규정 등 관련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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