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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01. 27. 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는데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후인 2024년부터 적용 예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아직 적용되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미리 법 내용을 숙지하신 후 사업장 적합 여부를 확인해서 대비하셔야 하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사업장에서 확인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일자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사업장 체크리스트 정리 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일자 1. 법인 또는 기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업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업 2022.01.27 2024.01.27. 2. 개인사업주: 2024.01.27. 기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상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소방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자에게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명하였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자는 누구인지, 소방안전관리자의 역할과 선임요건 등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확인해보겠습니다. 목차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소방안전관리자가 하는 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요건/ 신고 벌칙, 과태료 정리 1.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1. 소방안전관리란?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대상에 대해 화재를 예방, 경계하고 진압하여 인명과 재산을 ..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법 이름처럼 안전·보건 확보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 또는 시민재해를 야기한 사업장의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함으로써 근로자와 일반 시민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중대재해 처벌법의 대상과 시행일자, 내용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 정의/적용범위/ 시행일자 1.중대재해처벌법이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및 업종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는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을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명칭이 비슷하다 보니 각각의 역할이나 사업장에서 해당 담당자를 두어야 하는 요건 등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역할과 정의, 지정요건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정의 및 역할 구분 정의 역할 관리감독자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된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으로 올해 8월부터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등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는 휴게시설 관리기준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미설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오늘은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대상과 관리기준 과태료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대상/ 시행시기/과태료 1. 휴게시설 설치 의무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함 2.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3. 대상자: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정 전화 상담원, 돌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