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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 외국인근로자 고용 조건, 내국인 구인 노력 방법, 기간 단축(14일→7일)

E-9 비자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조건 및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 방법과 기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외국인근로자 고용 조건(E-9) 내국인 구인 노력 방법 정리 1. 외국인근로자 고용 조건(E-9) E-9 체류자격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위해 충족하여할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1. 외국인근로자 도입업종에 해당하여야 함 아래의 사업장 요건에 해당하는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임업, 어업으로 제한 구분 사업장 요건 광업 - 제조업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또는 위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시 인정 건설업..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 변경 - 1주 초과 시간으로 판단, 연장수당은 1일 8시간 초과도 지급

연장근로란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뜻하는 것이 기존의 해석이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12월 대법원 판결로 연장근로 시간에 대한 판단 기준과 이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도 변경되었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변경된 연장근로 판단 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연장근로 한도 위반 판단 기준 변경 연장근로 수당 지급여부 판단 정리 1. 연장근로 한도 위반 판단 기준 변경 1. 연장근로 판단 기준 변경 전 변경 후 일 단위 주 단위 2. 근거: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 15393 판결 구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를 1주간을 기준으로 성정하고 있을 뿐이고 1일을 기준으로 삼고 있..

인사/인사관리 2024.03.29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 방법(시급? 일급? 월급?), 최저임금 포함 수당

근로감독을 받을 경우 근로감독관이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하는 항목 중 하나가 바로 최저임금 위반여부입니다. 사업주는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요, 이 최저임금은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는지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 방법 통상임금과 최저임금 정리 1. 최저임금이란? 1. 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최저 수준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적용범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 예외: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가사사용인, 선원, 선박 소유자 3...

인사/급여관리 2024.03.27

2024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 부양가족수 계산 방법, 자녀세액 적용 방법 변경

근로소득자의 경우 매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받는데요, 2024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세 계산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변경된 간이세액표 및 소득세 계산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란? 2024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내용 계산방법 예시 정리 1.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급여를 지급할 때 지급하는 급여 총액과 부양가족수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세액이 정리된 표입니다. 급여 담당자는 매월 급여에서 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2. 2024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내용 1. 시행시기: 2024.03.01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2. 근거법령:..

퇴직위로금, 연차수당, 비과세식대 퇴직금 평균임금 포함 여부

퇴직금을 산정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 임금에 포함되느냐 여부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퇴직금 산정 시 헷갈릴 수 있는 퇴직위로금, 연차수당, 비과세 식대의 퇴직금(평균임금) 포함 여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퇴직위로금의 퇴직금/ 평균임금 포함 여부 연차수당의 퇴직금/ 평균임금 포함 여부 바과세식대의 퇴직금/ 평균임금 포함 여부 정리 퇴직금 계산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의 포스팅을 먼저 참고해주세요. 퇴직금 계산① - 퇴직금 계산기, 평균임금 계산,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연차수당 퇴직금 계산① - 퇴직금 계산기, 평균임금 계산,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차에 이어 직장인들의 주요 관심사 두 번째인..

인사/급여관리 2024.03.18

외국인근로자 E-7-4 비자 변경 방법, 제출 서류(2024년VER)(법무부 기업추천형)

E-9 비자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장기 체류가 가능한 E-7-4 비자로 변경할 수 있는데요, 특히 법무부에서 숙련기능인력 확대 방안으로 E-7-4 비자 변경 인원수를 대폭 상향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법무부 기업추천형 숙련기능인력 전환 제도(K-point E74)의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숙련기능인력 전환 제도란?(E-7-4 자격요건, 사업장별 허용인원) E-7-4 비자 변경 제출서류 E-7-4 비자 변경 신청 방법 정리 1. 숙련기능인력 전환 제도란?(E-7-4 자격요건, 사업장별 허용인원) 1. 숙련기능인력 전환 제도란? E-9 비자 등 단순노무 인력으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장기체류가 가..

[천안타이어 교체 후기] - 천안 싸다구 타이어(최저가 타이어 추천)

최근 타이어 교체를 위해 방문했던 천안 타이어 전문점에 아주 만족해서 천안 사시는 분들을 위한 타이어 전문점 추천 후기를 적어봅니다! 목차 천안 싸다구타이어 정보 천안 싸다구타이어 이용 후기 정리 1. 천안 싸다구 타이어 정보 상호: 싸다구타이어 주소: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망향로 290 전문분야: 타이어, 휠 타이어 브랜드: 한국, 금호, 넥센, 수입타이어(★그 외 원하는 제품 인터넷으로 주문 가능★) 전화번호: 041-561-0070 영업시간: 09:30 ~ 19:00(매주 일요일 휴무) 매장사진 우선 매장은 처음에 주소가 성거읍으로 되어 있어서 다소 먼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방문해 보니 천안 ic 근처더라고요. 단국대학교 병원에서 500m가량 떨어진 인근이어서 신부동, 두정동에서는 10분~15분이면..

일상 2023.10.31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일용직근로자 주휴수당 발생, 지급여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프리랜서 계약자 및 아르바이트,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여 지급하여야 할까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일용직의 세 가지 근로형태 근로자의 주휴수당 발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주휴수당이란?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일용직근로자 주휴수당 발생여부 정리 1.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유급휴일수당을 말합니다. 주휴수당에 대한 내용은 이전 포스팅에서 이미 정리해서 다루어보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의 포스팅을 먼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각 ..

인사/급여관리 2023.09.19

주민세 종업원분 납부기준(급여총액)/ 계산방법/ 가산세

급여 업무를 하는 인사담당자라면 근로자의 급여에서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후 익월 10일까지 신고, 납부하고 계실 텐데요, 매월 지급하는 총급여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주민세 종업원분도 매월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인사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놓치기 쉬운 주민세 종업원분의 납부 요건, 계산방법과 가산세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민세 종업원분을 살펴보기에 앞서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포스팅을 함께 참고해주세요. 지방소득세 과세대상/신고방법/ 납부기간/ 납부방법(위택스 활용/특별징수) 지방소득세 과세대상/신고방법/ 납부기간/ 납부방법(위택스 활용/특별징수) 안녕하세요, 오늘은 위택스를 활용한 지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

4대보험 주민등록번호 오류자 취득신고 취소방법 - 피보험자 고용정보 취소신청

신규입사자 4대보험 취득신고 시 주민등록번호를 오기입 한 취득신고가 처리 된 경우 취득신고 취소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국민연금, 건강보험 취득신고 취소방법 고용보험, 산재보험 취득신고 취소방법 - 피보험자 고용정보 취소신청 정리 1. 국민연금, 건강보험 취득신고 취소방법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취득신고 시 주민등록번호와 가입자의 성명이 일치하지 않으면 취득신고가 처리되지 않고 반송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주민등록번호를 오기입할 경우 취득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주민등록번호 오기입에 따른 취득신고 취소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2. 고용보험, 산재보험 취득신고 취소방법 - 피보험자 고용정보 취소신청 국민연금, 건강보험과 달리 고용/산재보험은 주민등록번호를 오기입 하여 주민등록번호와..

인사/4대보험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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