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란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뜻하는 것이 기존의 해석이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12월 대법원 판결로 연장근로 시간에 대한 판단 기준과 이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도 변경되었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변경된 연장근로 판단 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연장근로 한도 위반 판단 기준 변경 연장근로 수당 지급여부 판단 정리 1. 연장근로 한도 위반 판단 기준 변경 1. 연장근로 판단 기준 변경 전 변경 후 일 단위 주 단위 2. 근거: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 15393 판결 구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를 1주간을 기준으로 성정하고 있을 뿐이고 1일을 기준으로 삼고 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