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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른 적법한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1주 40시간, 1일 8시간 이내입니다. 그러나 사업주와 근로자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법정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특히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22/12/31까지 한시적으로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 실시 방법과 법정 최대 연장근로 시간, 그리고 30인 미만 사업장 특별연장근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연장근로 기준/ 한도/ 합의서 양식 첫 번째로 연장근로란 무엇인지 연장근로의 정의와 연장근로 실시 방법, 최대 법정 연장근로시간, 위반 시 벌칙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연장근로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휴게시간 제외 1주 40시간 이내, 1일 8시간 이내)를 초과하는 근로를 말합니다. 연장근로 실시 방..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미사용 연차를 연차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단, 사용자가 연차 사용 촉진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소멸된 연차에 대해서 수당으로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연차 촉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연차 촉진 절차와 방법, 시기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보상과 수당 계산 방법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① - 연차 사용기간, 연차수당 발생시기, 통상임금, 지급시기, 연차수당 소멸시효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② - 육아휴직 연차이월, 육아기근로시간단축자,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1. 연차 사용 촉진이란? 정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된 연차 유급휴가에 대하여 기간 내에 사..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명부와 급여대장을 작성해서 보관해야 합니다. 인사기록카드라고도 하는 근로자명부와 급여대장 작성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이러한 근로자명부와 급여대장의 기재사항과 양식, 작성의무 위반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자명부 작성의무, 과태료 작성의무: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근로자 명부에 적힌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정정해주어야 합니다. 작성의무 예외: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41조제1항 서류 보존기간: 3년 과태료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근로자명부를 미작성한 경우 30만원 50만원 10..

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수습기간 중 해고를 할 경우 해고의 정당성 요건과 부당해고 해당 여부, 그리고 해고예고 의무적용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수습기간이란? - 수습, 시용 차이 시용(試用)이란 본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해당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기 위해 일정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것을 말함(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26168 등) 대법원의 판례에 보면 해당 근로자가 이 업무에 적합한지를 평가하기 위해 본 채용에 앞서 일정기간 고용하는 것을 시용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일정기간을 시용기간이라고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수습기간이라는 용어와 혼용되어 사용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수습과 시용..

안녕하세요! 지난 포스팅에 이어 오늘은 연차유급휴가 생성 두 번째, 육아휴직자와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사용자의 연차휴가 생성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실무에서 처음 접할 경우 헷갈리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1. 육아휴직자의 연차유급휴가 생성 육아휴직 사용 중인 근로자의 연차생성방법은 생각보다 매우 간단한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육아휴직기간에 출근한 것으로 출근율을 계산하여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휴가를 생성해주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을 살펴보시면 아래와 같은데요, #근로기준법 제6조제6항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

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자라면 누구나 관심있어하는 연차유급휴가의 생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볼게요. 바로 살펴보도록 할까요 :) ! 1. 연차유급휴가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받는 유급휴가를 말합니다. 단, 연차휴가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제도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ㅠㅠ 2. 연차유급휴가 생성 자, 그럼 연차유급휴가의 생성일수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로 나누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 우선 연차유급휴가는 다음의 기준으로 생성 됩니다.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부여(최대 11개 부..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포스팅에 이어 이직확인서 작성 및 제출에 대해 마저 살펴보려 합니다. 특히 오늘은 중요하고 많이 틀리시는 ★평균임금★ 작성법에 대해 설명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잘 확인해주세요 :)! 5. 평균임금 산정명세 작성 평균임금 산정명세를 작성하기 앞서서 우선 평균임금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고 가볼까요? 평균임금이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여기서 중요한점은 이렇게 산정된 평균임금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는 점인데요,(근로기준법 제2조제제2항) 또 중요하게 체크하셔야 할 점은 바로 육아휴직 사용 기간과 육..

안녕하세요, 오늘은 퇴사자의 이직확인서 작성 및 제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특히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이나 육아휴직 사용 후 퇴직하는 근로자의 이직확인서 작성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 ! 1. 이직확인서란?(발급기간, 과태료) 고용보험법 제42조제3호에 따라 퇴사한 근로자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신청을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는데요, 이 자료를 이직확인서라고 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 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을 시 아래와 같이 과태료가 부과되니 근로자 요청 시 기한 내에 발급해주셔야 합니다. - 이직확인서 발급기간: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

1. 법정휴일과 법정공휴일의 구분 ◆ 법정휴일 :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일, 근로자의 날 ◆ 법정공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쉽게 말해 달력에 표시된 빨간날 중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바로 법정공휴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이기 때문에 공무원과 공공기관 등 관공서는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지만 일반 기업에는 의무적용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로 차감, 공휴일에도 근무 등 개별 기업마다 휴일여부가 다른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일반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도 공평하게 휴일을 보장받기 위해 18.3.20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법정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이 민간기업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