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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 총수에서 법에서 정하는 비율만큼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 고용 인원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장애인 고용 부담금으로 일정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장애인 고용 의무 대상자와 고용 비율, 고용 부담금, 위반 시 과태료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장애인 고용 의무 대상/ 고용 인원 수 대상: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 고용인원(의무고용률): 근로자 총수의 3.1% 이상(5년마다 의무고용률 고시, 소수점 버림) 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시행령 제25조, 제26조 상시근로자가 50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장애인 고용 의무 사업장이 됩니다. 상시근로자가 무엇인지, 상시..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여기서 상시근로자란 무엇이며 어떻게 산정할까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각종 노동 관련 법령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상시근로자의 정의와 기준, 범위, 그리고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상시근로자 정의/ 범위/ 기준 1. 상시근로자란? 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모든 근로자를 의미하며, 파견근로자는 제외함. 출처: 고용노동부 파견법업무메뉴얼 2011 2. 상시근로자 범위 파견근로자, 대표이사, 등기임원, 도급계약 수급인의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 정규직(상용직)/기간제/단시간근로자, 무기계약직, 외국인 근로자, 일용직 등 포함 출산휴가, 육아휴직, 정직, 병가 등으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도 포함 3. 상시근로자 수 기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무기계약 근로자, 즉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예외가 존재하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특히 2년을 초과하여 고용한 기간제 임원, 외국인근로자, 만5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간제근로자 2년 초과 고용 시 무기계약직 전환 1. 내용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음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계속 사용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무기계약직)로 봄 2. 적용범위: ..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습니다. 이때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이라고 하는데요, 근로자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근로자의 휴식시간, 또는 교육을 받는 시간, 워크숍에 참석한 시간은 근로시간인 걸까요? 거래처를 접대하며 보낸 시간은 어떨까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근로시간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시간이란? 근로시간의 정의: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하며 이러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이라고 합니다. 법정 근로시간: 법에서 정한 근로제한시간으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연장근로: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법정근로시간에서 1주 1..

2022.06.16부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됩니다.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늘어남에 따라 가사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인데요, 가사노동자는 최저임금, 유급휴가 부여 등 노동의 권리를 보장받고 이용자는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고품질의 서비스를 공급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가사근로자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사서비스/ 가사근로자란? 가사근로자법에 대해 살펴보기에 앞서 가사서비스와 가사근로자란 무엇인지 정의에 대해 먼저 살펴보게 습니다. 가사서비스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 가구 구성원의 보호 및 양육 등 가정생활 유지 ㆍ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사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라면 해고 등으로 직장을 잃었을 때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해 주는 제도인 실업급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법에서 정한 지급액과 지급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되는데요, 이러한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직인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자발적 퇴사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실업급여 종류/ 지급대상 실업급여 종류: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집니다. 구직급여란 실직하였을 경우 받는 급여로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라고 일컫어지는 것이 바로 이 구직급여입니다. 취업촉진수당은 조기재취업수당 또는 직업능력개발수당과 같이..

최근 연차휴가 산정과 관련한 판례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특히 1년 단위 계약직의 연차휴가와 병가, 휴직을 사용했을 경우 연차휴가 산정방법에 큰 변화가 생겼는데요, 바뀐 판례에 따른 연차 생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 산정 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연차유급휴가 생성일수 계산하기① - 입사일기준, 회계연도기준 연차생성편(신입사원/신규입사자 연차) 연차유급휴가 생성일수 계산하기② -육아휴직자, 육아기근로시간단축자 연차휴가 생성편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① - 연차 사용기간, 연차수당 발생시기, 통상임금, 지급시기, 연차수당 소멸시효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② - 육아휴직 연차이월, 육아기근로시간단축자,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면, 단위기간 평균 1주의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특정주와 특정일에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단위기간 2주 이내 탄력근무제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단위기간이 2주 초과 3개월 이내인 경우의 탄력근무제 실시 요건과 연장근로시간 계산 방법, 운영규정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 이내 탄력근무제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2주 이내 탄력근무제 실시요건/ 연장근로시간 계산/ 운영규정 1. 2주 초과 3개월 이내 탄력근무제 도입요건 2주 초과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2주 초과 3개월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간 근로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은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52시간이 됩니다. 하지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게 되면 단위기간을 평균으로 한 1주 간의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특정 주에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실시 요건과 연장근로시간 계산방법, 운영규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즉 탄력근무제는 단위기간이 2주 이내인 경우와 2주 초과 3개월 이내인 경우, 3개월 초과인 경우로 나누어서 각각 살펴볼 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단위기간 2주 이내인 경우에 대해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연장근로와 법정 근로시간에 관련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확인해주세요.~ 연장근로 한도/ 기준/ 합의서 양식/ 30인미..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할 경우 월 1회 생리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청구할 경우 임산부 정기 건강진단에 필요한 시간과 1년 미만의 아이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할 경우 수유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때 사업주가 부여하는 휴가와 시간은 유급일까요? 사용자는 근로자 청구할 경우 거부권 없이 모두 허용하여야 할까요? 생리휴가, 태아검진시간, 유급 수유시간 허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생리휴가 대상, 일수, 허용 요건 생리휴가란: 생리일에 근무가 곤란한 여성근로자에게 부여하는 휴가 생리휴가 일수: 월 1일 무급/유급 여부: 무급(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며, 사업장에 따라 취업규칙 등에서 유급으로 정할 경우에는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요건: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