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근로자 재고용 2023년ver ② - 고용허가 신청/ 도입위탁 신청

2023년 버전 성실근로자 재고용 과정 두 번째인 고용허가 신청과 도입위탁 신청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실근로자 재고용 전체 과정이 알고 싶으신 분들과 출국예정신고를 아직 하지 않은 분들은 이전 포스팅을 먼저 참고해 주세요.~

 

성실근로자 재고용 2023년 ver ① - 진행과정 정리/ 출국예정신고

성실근로자 재고용 2023년ver ① - 진행과정 정리/ 출국예정신고

 

목차

1. 고용허가 신청
2. 도입위탁신청
3. 정리

 

1. 고용허가 신청

---

외국인근로자의 출국예정신고를 하고 출국예정확인서를 발급받았다면 eps 외국인고용관리 시스템에 접속해 본격적으로 성실근로자 재입국 고용허가 신청을 진행해 줍니다.

 

1. EPS 고용관리시스템(https://www.eps.go.kr) 접속 → 사업장 로그인  → 사업주서비스 → 민원신청/안내 → 재고용만료자 재입국 고용허가 신청(성실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2. 신청내용 입력, 재입국고용허가 발급신청 유형 선택, 대상 외국인근로자 선택 및 정보 확인, 구인사항 입력

• 재고용만료자 재입국 고용허가 신청 민원을 클릭하신 후 모집직종 인력에서 직종조회를 클릭해 모집하고자 하는 직종을 선택합니다. (ex. 상기 사진에 보이는 890007은 인쇄, 목재, 가구 및 기타 제조 분야 단순 종사원 직종입니다.)
• 직무내용을 입력합니다.
• 발급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한 후 체크표시 합니다. 발급요건에서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는 다면 성실근로자 재고용 허가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재고용만료자 재입국고용허가 발급신청 항목에서 해당하는 유형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신규입국 후 한 번도 사업장 변경을 한 적 없는 외국인이라면 '가. 사업장미변경'을 선택하시고 사업장 변경을 하였지만 동일업종의 사업장으로 변경한 경우라면 '나. 동일업종 근속'을 선택합니다.
• 재입국고용허가 발급신청 유형을 선택하였다면 해당 유형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의 목록이 나타납니다. 그중 재고용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를 선택하신 후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정보가 맞는지 확인해 줍니다. 출국예정일의 경우 출국예정신고를 하셨다면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 구인사항에서 구직신청구분에 재입국(성실근로자)을 체크하시고 고용지원대상기관에 도입위탁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 이용을 선택합니다. 사업주직접수행을 선택할 경우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무를 위탁하지 않고 사용자가 스스로 수행하면 되는데 절차가 꽤 복잡해 비추천드립니다.

 

3. 근로조건 입력

1. 근로시간과 교대제 정보를 기재합니다.
2. 월평균 근로시간을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인 경우 월통상근로시간은 209시간(8시간x6일(주휴포함)x4.35주)가 됩니다. 여기서 4.35주란 한 달 평균 주수로 365일/12개월/7일을 하면 4.35주가 나옵니다. 월평균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산정에 반영되므로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3. 근로계약기간을 기재합니다. 성실근로자 재고용의 경우 최초 고용기간은 3년이므로 36개월을 적어줍니다.
4. 기본급과 그 외 고정 수당들을 기재합니다. 기본급 단위는 월급, 주급, 일급, 시급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5. 월통상임금 계산 버튼을 누르면 앞에서 입력한 기본급과 월평균 근로시간을 토대로 월통상임금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월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이 넘는지 여부를 꼭 확인해 주세요.
6. 숙박시설 및 식사 제공여부를 선택합니다. 이때 기숙사나 식사 제공에 따른 근로자의 부담금이 있는 경우 해당 부담액을 기재하고 "공제동의서"를 받아 첨부파일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공제동의서 첨부방법에 관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해 볼게요. 참고로 외국인근로자 숙식제공 시 근로자 부담액 한도 등에 대해서는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외국인근로자 숙식비 공제 지침/ 숙식비 상한액/ 공제동의서 양식

외국인근로자 숙식비 공제 지침/ 숙식비 상한액/ 공제동의서 양식

 

4. 첨부파일 등록

•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외국인등록증 사본, 여권사본, 근로계약서 사본을 첨부파일로 등록해 줍니다.
• 숙식비에 대한 근로자 부담분이 있다면 공제동의서를 작성해 함께 첨부해 줍니다. 공제동의서는 EPS 고용관리시스템(https://www.eps.go.kr) 자료실→업무별 서식에서 다운로드합니다.

 

5. EPS 로그인 → 사업주서비스 → 민원신청현황 → 신청결과 확인

민원신청현황에서 성실근로자 재고용 허가 진행상태 완료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민원클 클릭하여 아래와 같이 고용허가서, 표준근로계약서, 사업주 및 근로자 안내문 등을 출력해 줍니다. 만약 보완사항이 있다면 해당 내용대로 보완하여 재신청합니다.

 

 

 

2. 도입위탁 신청

---

출국예정신고, 성실근로자 재고용 허가신청까지 완료되었다면 중소기업중앙회에 외국인근로자의 도입업무 위탁을 신청합니다. 도입업무가 무엇인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조해주세요.

 

1. 중소기업중앙회(https://www.kbiz.or.kr) → 지역본부 → 해당지역 본부소개 클릭

 

2. 외국인력 업무 담당 전화번호 확인

사업장 관할 지역의 외국인력 담당 전화번호 확인 후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어 외국인근로자의 도입위탁 신청을 요청합니다. 신청서를 팩스로 보내달라고 말씀하시면 팩스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신규입국이 아닌 성실근로자 재고용임을 꼭 밝혀주세요!)

 

3. 업무대행 계약서,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제출

위 사진과 같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무 위탁 계약서를 팩스로 보내주면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인감날인 후 다시 중소기업중앙회에 제출하여 줍니다. 업무위탁 수수료는 2023년 2월 3일 현재 1인당 205,000원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도입업무를 위탁하게 되면 사증(비자) 발급 업무 또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업무 위탁 위임장을 작성해 업무위탁 계약서,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제출합니다.

 

4. 도입위탁 납부 안내문 확인 및 수수료 납부

도입위탁 업무 신청에 관한 수수료 납부 안내문에 따라 반드시 납부 기한 내에 수수료를 납부해 줍니다.

 

5. EPS 로그인 → 사업주서비스 → 성실재입국근로자 진행상황

수수료 납부 완료 문자 안내를 받으시면 EPS에서 도입업무의 진행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정리

---

성실근로자 재고용을 위해 출국예정신고를 완료하였다면 재고용 만료자 재입국 고용허가 발급 신청을 하여 성실근로자 재고용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허가 완료 후에는 중소기업중앙회에 성실근로 외국인력 도입 업무를 위탁합니다. 다음포스팅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과 출국만기보험 지급 신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