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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사업주(사용자) 교육 신청방법/ 대상/ 과태료

에스프레소칩 2023. 4. 19.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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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대표는 법령에 따라 사업주 교육을 최소 1회 필수로 수강하여야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의 사업주 교육이란 무엇인지, 사업주 교육 신청 및 수강 방법과 기간, 과태료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 사업주 교육
  2.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 사업주 교육 신청 방법
  3. 정리

 

1.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 사업주 교육 신청 방법


1.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 사업주 교육이란?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사용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2. 대상: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대표자 변경 시 변경된 대표자도 새로 교육 수강)

3. 기간: 고용허가서를 최초로 발급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4. 교육시간: 총 6시간

5. 교육내용

  1.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도에 관한 사항
  2.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 관한 사항
  3.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 등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4. 외국인근로자의 출입국관리 및 체류관리에 관한 사항
  5.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대응 등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6. 실시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7. 근거법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8. 과태료

위반행위 과태료
사용자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300만원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최초로 외국인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주(사용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고용허가서 최초 발급 시 한 번만 교육을 이수하면 되지만 만약 대표자가 변경된다면 변경된 대표자도 교육을 다시 수강하여야 합니다. 교육은 총 6시간 동안 진행되며 고용허가제도에 관한 사항, 노동관계 법령에 관한 사항, 출입국관리 및 체류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필수로 수강하여야 합니다. 교육수강 방법은 온라인을 통한 원격 교육 수강이 가능합니다. 만약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다면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사업주 교육 신청 방법과 수강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 사업주 교육 신청 방법


1. 외국인 고용관리 시스템(https://www.eps.go.kr) 로그인 →  사업주 서비스 → 사업주 교육 → 온라인 교육신청

사업주 교육은 외국인고용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수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정보 입력 → 신청

교육 신청 정보를 입력합니다. 사용자 교육이므로 직급은 대표자 또는 대표이사 등이 되겠죠?

 

3. 학습하기 클릭

온라인 교육신청을 하면 사업주 교육 메뉴에 교육 신청일과 학습하기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학습하기 버튼을 눌러 교육사이트로 이동합니다.

 

4. 연계 교육사이트 회원가입 → 학습장 입장

EPS에서 사용자 교육 학습하기를 클릭하면 연계된 교육기관 사이트로 이동됩니다.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회원가입 후 학습장 입장 버튼을 눌러줍니다.

 

5. 교육수강 및 시험응시

  1. 진도학습의 학습하기를 클릭해 정해진 교육기간 내에 교육을 수강합니다. 진도율이 100%가 되지 않는 다면 수료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교육을 끝까지 모두 수강하여 줍니다.
  2. 교육을 모두 수강하였다면 시험을 응시합니다. 시험 결과 60점 이상이 되어야 수료할 수 있으며 횟수 제한 없이 재응시 가능합니다.

 

6. 수료증 출력

EPS 사업주 교육 메뉴에서 수료완료된 교육을 선택 후 수료증 출력을 눌러 수료증을 출력합니다. 수료증은 교육 수료 후 2일 후에 출력 가능합니다.

 

 

3. 정리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의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최초로 발급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용자 교육을 수강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의 대표자가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대표자도 교육을 새로 수강하여야 하며 사업주 교육을 미수강 할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주 교육은 EPS 사이트에서 신청하여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서 발급에 관한 사항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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