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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① -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기준, 감면율, 한도, 신청방법(신청서), 홈택스 제출방법

에스프레소칩 2022. 4. 3.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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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5년간 근로소득세액을 일정 비율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자격은 무엇인지, 감면율과 한도,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중소기업취업자(청년) 소득세 감면


  • 청년 자격 기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단, 현역으로 군 복무를 한 경우 군 복무 기간을 제외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자)
  • 기업 자격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7조제3항에서 정하는 기업(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제외)
  • 감면기간: 취업일로부터 5년
  • 감면대상: 근로소득세
  • 감면비율: 90% 감면
  • 한도: 150만원(과세기간별)
  •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 적용방법: 근로자 신청 시 적용

중소기업취업자(청년) 소득세 감면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만 34세 이하의 청년에게 취업일로부터 5년간 무려 소득세의 90%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단, 과세기간별로, 쉽게 말해서 1년에 150만원의 한도가 존재하는데요,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라면 반드시 이용해야 할 좋은 제도겠죠?

 

그렇지만 소득세 감면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소득세 감면 적용을 신청하여야 적용이 됩니다. 기업에 따라서 자동으로 적용해주는 곳도 있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신청을 하셔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신청하여 주세요!

 

신청방법은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중소기업취업자(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 방법(근로자)


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작성(근로자) → 담당 부서 제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파일

[별지 제11호서식]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pdf
0.07MB

 

  • 신청인란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작성하신 후 취업자유형에는 청년을 체크하여 줍니다.

  • 중소기업에 취업한 날 연령은 엑셀에서 아래와 같은 DATEDIF 함수 식을 이용하여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병역 근무를 한 경우 중소기업에 취업한 날 연령에서 병역 근무기간을 차감한 연령을 7번에 써줍니다. 시작일에는 소득세 감면을 받은 최초 취업일을 적어줍니다. 보통은 해당 중소기업 취업일 이지만 이전에 근무하였던 중소기업에서 소득세 감면을 받은 경우 그 기업에서 최초로 감면을 받은 날짜(이전 중소기업 취업일)를 기재해 줍니다. 

#참고 이전에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와, 감면을 받았던 경우 감면 시작일은 국세청홈택스 → 조회/발급 →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명세서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명세서 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종료일은 시작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월의 말일로 기재해줍니다.(EX) 시작일: 2022.04.03/ 감면일: 2027.04.30)

 

근로자로부터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받은 기업 담당자는 아래의 방법으로 소득세감명명세서를 제출하여 줍니다.

 

3.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감면명세서 제출(기업담당자)


1. 국세청홈택스(https://www.hometax.go.kr) → 기업 로그인 → 신청/제출 → 과세자료제출 →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감면명세서

2. 직접 작성 제출방식 선택

3.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 저장 후 다음 이동

  • 사업자등록번호 확인을 클릭하시면 주업종코드, 상호명, 대표자 성명이 자동으로 기재됩니다. 기재사항을 확인하신 후 이상 없는 경우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해주세요.

4. 감면적용 대상자 내용 입력 → 등록하기 → 해당자 선택 → 과세자료 작성완료

  • 감면적용 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취업자유형(청년), 취업일을 작성하여 줍니다.
  • 병역 근무기간을 입력하시면 병역 근무기간 차감 후 연령이 자동으로 기재됩니다.
  • 중소기업 최초 취업 시 연령과 감면기간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이전에 감면받은 내역이 있는 경우 이전 감면받은 시작일을 기준으로 자동 입력됩니다.) - 변경 불가
  • 등록하기를 클릭하시면 하단에 해당자가 표시됩니다. 선택 체크 창을 선택하신 후 과세자료 작성완료를 클릭하여 줍니다.

 

만약 중소기업에 취업하였는데 해당 제도를 알지 못하여 지금껏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전에 감면받지 못한 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가 가능한데요,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경정청구 방법은 다음 포스팅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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