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인 대상 인도적 특별체류조치① 시행일, G-1-99비자

미얀마 군경의 시위대 폭력 진압, 민간인 사상 등의 정세 악화를 고려하여 2021년 3월 15일부터 국내 체류 미얀마인을 대상으로 인도적 특별체류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별체류조치란 무엇인지와 특별체류조치 대상자, G-1비자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국내 체류 미얀마인 대상 특별체류조치
2. G-1 비자
3. 특별체류조치 신청 방법(체류자격 변경허가,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4. 정리

 

1. 국내 체류 미얀마인 대상 특별체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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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미얀마 군경의 시위대 폭력 진압, 민간인 사상 등 정세 악화 고려
2. 시행일자: 2021.03.15.부터 시행 중
3. 대상 및 조치내용, 체류기간

대상	조치내용	체류기간
국내 합법 체류 중인 미얀마인 중 체류기간 연장이 어려워 기한 내 출국하여야 하는 자	자국 정세 등을 고려하여 국내 체류를 희망할 경우 임시 체류자격(G-1-99)으로 변경하여 국내체류 허용	최초 6개월 이내, 이후 연장 가능
체류기간이 도과된 사람	강제출국 지양	국가 정세가 안정화된 후 자진 출국

 

21/3/15 시행된 특별체류조치에 따라 국내 체류 중인 미얀마 근로자의 체류기간 연장이 불가능하지만 본인이 국내 체류를 희망할 경우 임시 체류자격인 G-1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국내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 연장 또는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한 사람은 해당되지 않으며 최초 6개월 이내 체류기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연장 가능합니다. 또 이미 체류기간이 도과된 사람도 국가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강제출국을 지양하고 이후 자진 출국할 수 있습니다.

 

단, 이 정책은 현재는 실행 중에 있으나 미얀마 상황에 따라 언제든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추후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기간 연장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하며 G-1 체류자격으로 변경한 이후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추가로 받아야 근무처에서 근무 가능한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G-1 체류자격이란 무엇인지,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란 무엇인지도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G-1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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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1 비자란?

• 외교(A-1) ~ 결혼이민(F-6),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체류자격
• 관련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 시행령 별표1의2

2. G-1 비자 해당자

번호	해당자(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의 범위)
1	산업재해 청구 및 치료중인 사람과 그 가족
2	질병, 사고로 치료중인 사람과 그 가족
3	각종 소송 진행 중인 사람
4	체불임금 노동관서 중재 중인 사람
5	난민신청자
6	난민불인정자 중 인도적 체류허가자
7	임신, 출산 등 인도적 체류허가자
8	외국인 환자
9	성폭력 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
10	기타 국가이익, 인도적 사유 등으로 일정기간 국내체류가 불가피하여 법무부장관이 체류를 허가한 사람

 

 

3.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1년

 

4. G-1 비자 종류

G-1-5	국내출생 난민신청자
G-1-12	인도적 체류허가자의 국내 출생 미성년 자녀
G-1-1	산업재해 청구 및 치료 중인 사람과 그 가족
G-1-2	질병, 사고로 치료 중인 사람과 그 가족
G-1-3	각종 소송 진행 중인 사람
G-1-4	임금체불 노동관서 중재 중인 사람
G-1-5	난민신청자
G-1-6	난민불인정자 중 인도적 체류허가자
G-1-9	임신·출산 등 인도적 배려가 불가피한 사람
G-1-10	외국인 환자
G-1-11	성폭력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
G-1-12	인도적 체류허가자의 가족
G-1-99	기타(난민신청자(G-1-5)의 국내 출생 자녀)

 

5. 국내 체류 미얀마인 대상 특별 체류조치 해당 체류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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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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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체류자격 및 장기체류자격 중 A-1에서 F-6, H-1 및 H-2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위의 표의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에 해당하면 G-1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 3월 15일부터 시행된 국내 체류 미얀마인 대상 특별 체류조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도 이 G-1 체류자격에 해당하는데요, 그중에서도 구체적인 체류자격은 G-1-99입니다. 여기서 유의하셔야 할 점은 G-1-6의 난민 불인정자 중 인도적 체류허가자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G-1-6 체류자격은 난민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인도적 체류허가이고 현재 국내 체류 미얀마인들에게 부여된 조치는 '인도적 특별체류조치'입니다. 즉, 국내 미얀마 국적자들에게 체류자격 연장이 어려울 경우 기타(G-1-99) 체류자격을 임시로 특별히 부여하는 것입니다.

 

3. 특별체류조치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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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여부 확인

→

체류자격 변경허가 (G-1-99)

→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앞에서 살펴본 미얀마인 대상 특별체류조치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특별체류조치를 통해 국내에 체류하고 근로활동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우선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통해 G-1-99 체류자격으로 변경 후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 근무할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방법과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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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얀마 군경의 시위대 폭력 진압, 민간인 사상 등의 정세를 고려하여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지만 국내에 계속 체류를 원하는 미얀마인의 경우 특별체류조치를 통해 G-1비자를 발급받아 국내에 체류할 수 있으면(최초 6개월 이내, 이후 연장 신청) 이 경우 체류자격 변경허가(G-1-99)를 득하여야 합니다.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통해 G-1-99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이후 근무처에서 근로활동을 하고 싶다면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다음 취업 및 근무할 수 있습니다.

 

이번 체류조치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세요.

 

 

 

국내 체류 미얀마인 대상 인도적 특별체류조치 시행.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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