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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이미 국내의 다른 근무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을 이직/채용하는 사업장 변경 채용과 국내로 신규 입국하는 외국인을 채용하는 신규채용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신규 입국자 고용의 경우 아무 때나 고용 가능한 것이 아니라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기간이 따로 주어져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고용허가서 발급 가능 여부 또한 점수제에 따른 평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2022년 3,4회차 신규 외국인력 배정계획과 신청기간, 신청방법, 평가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2022년 3,4회차 신규 외국인력 배정계획/ 신청기간 1. 배정인원 업종 인원 제조업 16,480명 농축산업 2,224명 어업 1,162명 건설업 1,412명 서비스업 ..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때는 내국인을 고용할 때와 달리 고용 절차나 조건 등이 다소 복잡하고 제한이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기 전이나 고용한 후에 내국인 근로자를 권고사직이나 고용조정할 경우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데 제한이 생기게 되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생산직 근로자의 고용조정이 발생하였을 경우 외국인근로자 고용 제한에 대해 고용허가서 발급 이전과 이후, 내국인 사무직과 생산직 고용조정의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절차나 내국인 구인신청 등에 대한 사항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사업장변경외국인)(제조업)(E-9) ① 워크넷 내국인 구인노력,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및 알선자요청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사업장변경외국인)(제조업)(E-9) ②..

출입국관리법 개정에 따라 2020년 12월부터 외국인근로자의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신고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외국인등록 시 외국인의 직업과 연간소득금액을 신고하여야 하며 최고 신고 이후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하여야 한다는 것인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외국인근로자 직업 및 소득금액신고 의무 내용과 신고 시기, 방법, 과태료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외국인근로자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신고 의무/ 신고 시기 1. 외국인근로자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신고의무란? 외국인 등록 시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을 등록하여야 함 최초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등록 이후 등록한 내용에 변경이 생긴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2. 변경신고 기준 직업이 변경된 경우 연간 소득금액 구간이 변경된 경우 연간 소득금..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취업한 만 34세 이하의 청년은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받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만 34세 이하의 외국인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에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외국인 근로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혜택이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외국인근로자 중소기업 취업자(청년) 소득세 감면 요건 우선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에는 외국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근로자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고자 한다면 아래의 요..

외국인근로자가 체류기간 만료로 출국하는 것이 아닌 본인 사정으로 일시 출국하여야 할 경우 출국 전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할 경우에는 외국인등록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이 말소되기 때문에 반드시 재입국허가를 미리 받아야 하는데요, 모든 경우에 재입국 허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 조건 하에서는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재입국 허가 신청 방법과 면제 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특히 E-9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외국인근로자 재입국허가 정의: 출입국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외국인이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려는 경우 신청하는 허가 면제 대상: 아래의 대상자가 아래의 출국..

내국인근로자와 달리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퇴직 시 추가로 꼭 처리해야 하는 절차들이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외국인 근로자의 퇴사 업무처리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1. 흐름도 우선 전체적인 업무절차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직서, 보안서약서 수령은 사내 규정에 따른 절차로 사규에 맞게 퇴직절차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외국인근로자 퇴직 시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변동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임금체불보증보험 환급금을 수령해줍니다. 외국인근로자가 1년 미만 근로 후 퇴사할 경우에는 출국만기보험 해지 및 보험료 환급 요청을 하고 1년이상 근로 후 퇴사할 경우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신청을, 출국하지 않는 경우 예상 보험금 수령액 서류를 요청하여 퇴직금과의 차액만큼..

2022년 50인 미만 제조 사업장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인원이 20% 한시적 상향됨에 따라 고용허용 한도 추가 업종과 지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총 고용허용인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특히 제조업에 초점을 맞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방법 및 절차에 관련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사업장변경외국인)(제조업)(E-9) ① 워크넷 내국인 구인노력,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및 알선자요청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사업장변경외국인)(제조업)(E-9) ② 고용허가서발급,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발급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사업장변경외국인)(제조업)(E-9) ③ 사업장변경허가, 체류지변경신고 1.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 인원 판단기준: 고용보험에 가입..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외국인근로자 관련 포스팅이네요! 오늘은 외국인근로자의 여권이 갱신되었을 경우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외국인근로자의 여권이 갱신되었을 때 기한 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셨나요? 신고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도 부과되니 모르셨던 분들을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여권 갱신 시마다 기한 내에 신고를 꼭 해주시길 바라요 :) 1. 등록사항 변경신고 신고기한, 과태료 - 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여권의 번호,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직업 또는 연간소득금액 등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여권의 번호, 발급일자, 유효기간 이외에도 여권 상의 일부 성명 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

사업장변경 외국인 채용절차 세 번째, 사업장변경신고와 체류지변경신고에 대해 알아볼게요! ▶▶▶고용허가서 발급신청 및 알선요청 : seul920.tistory.com/28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사업장변경외국인)(제조업) ① 고용허가신청 및 알선자요청 안녕하세요, 오늘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신규입국 외국인이 아닌 이미 입국하여 근로 중 퇴직하여 사업장 seul920.tistory.com ▶▶▶고용허가서 발급 및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발급 : seul920.tistory.com/29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사업장변경외국인)(제조업) ② 고용허가서발급,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 사업장변경 외국인 채용절차 두 번째, 고용허가서발급과 근무..

사업장변경 외국인 채용절차 두 번째, 고용허가서발급과 근무처변경신고에 대해 알아볼게요! 그 이전 단계는 앞 포스팅 참고 부탁드려요~ ▶▶▶ seul920.tistory.com/28 ◀◀◀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사업장변경외국인)(제조업) ① 고용허가신청 및 알선자요청 안녕하세요, 오늘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신규입국 외국인이 아닌 이미 입국하여 근로 중 퇴직하여 사업장 seul920.tistory.com 1. 준비해야 하는 서류 ◆ 표준근로계약서 (참고 : 근로계약기간을 최대로 할 경우, 종료일은 체류기간만료일에서 하루를 차감하고 기재하셔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 위임장(대표자가 고용센터에 방문하지 않고 실무자가 방문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