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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채용은 국내에 이미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방법과 해외에서 신규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채용 절차에 대해 E-9 비자 근로자를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신규 외국인력 신청(고용허가서 발급) 도입위탁 신청 입국/ 인도절차 정리 1. 신규 외국인력 신청(고용허가서 발급)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신규 외국인력은 아무 때나 고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배정인원과 신청기간이 사전에 공고되어 반드시 해당 기간에 고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때 배정인원보다 각 기업에서 신청하는 인원이 더 많을 경우 기업별 점수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가 순차적으로 배정되는데 이를 점수제 배정이라 합니다. ..

신규 입국하거나 성실근로자로 재입국한 외국인은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증을 하고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외국인등록 및 외국인등록증 발급 방법과 미등록 시 처벌규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록 외국인등록에 관한 사항 외국인등록 및 외국인등록증 발급 방법 과태료 1. 외국인등록에 관한 사항 1. 외국인등록 대상자: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자 2. 외국인등록기간: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 3. 외국인등록 사항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여권번호, 발급일자, 유효기간 근무처, 직위 또는 담당업무 본국의 주소, 국내 체류지 체류자격, 체류기간 입국일자, 입국항 사증(비자)에 관한 사항 동반자에 관한 사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

2022년 9월부터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별 고용 허용인원이 확대됩니다.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총 고용 허용 인원 및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가 상향된 것인데요, 확대된 업종별 고용 허용 인원과 업종별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사업장별 고용 허용 인원 사업장별 제도 개편사항 정리 1. 사업장별 고용 허용 인원 사업장별 고용 허용인원 확대: 총 고용 허용 인원을 사업장 규모에 따라 1~5명,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 1~2명 상향 시행시기: 2022.09. 사업장별 고용허용 인원: 제조업·광업 현행 개편 내국인피보험자수* 총 고용허용인원 신규발급한도 내국인피보험자수* 총 고용허용인원 신규발급한도 1명 이상..

지난 포스팅에서 국내 체류 미얀마인 대상 인도적 특별체류조치 시행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E-9 미안마 근로자가 해당 조치를 통해 국내에 체류하는 방법과 체류자격 변경 이후 근무를 위한 방법인 체류자격 변경허가와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미얀마인 대상 인도적 특별체류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미얀마인 대상 인도적 특별체류조치① 시행일, G-1-99비자 미얀마인 대상 인도적 특별체류조치① 시행일, G-1-99비자 미얀마 군경의 시위대 폭력 진압, 민간인 사상 등의 정세 악화를 고려하여 2021년 3월 15일부터 국내 체류 미얀마인을 대상으로 인도적 특별체류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별체류조치란 무엇 seul..

미얀마 군경의 시위대 폭력 진압, 민간인 사상 등의 정세 악화를 고려하여 2021년 3월 15일부터 국내 체류 미얀마인을 대상으로 인도적 특별체류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별체류조치란 무엇인지와 특별체류조치 대상자, G-1비자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국내 체류 미얀마인 대상 특별체류조치 G-1 비자 특별체류조치 신청 방법(체류자격 변경허가,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정리 1. 국내 체류 미얀마인 대상 특별체류조치 목적: 미얀마 군경의 시위대 폭력 진압, 민간인 사상 등 정세 악화 고려 시행일자: 2021.03.15.부터 시행 중 대상 및 조치내용, 체류기간 대상 조치내용 체류기간 국내 합법 체류 중인 미얀마인 중 체류기간 연장이 어려워 기한 내 출국하여야 하는 자 자국 정세 등을 고려하여..

비전문취업 E-9 비자 외국인의 국내 체류기간은 3년입니다. 이를 초과하여 체류할 경우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에 관한 내용을 가장 최신 사항을 포함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위해서는 취업활동 기간 연장허가가 우선 된다는 점을 먼저 숙지하시고 아직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아래의 포스팅을 먼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류기간 만료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① 취업활동 기간 연장신청편(E-9) 체류기간 만료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① 취업활동 기간 연장신청편(E-9)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최초 입국한 외국인은 입국일부터 최대 3년까지 체류가 가능한데요, 3년의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재고..

성실근로자 재고용 과정 세 번째 도입위탁 신청편입니다. 출국예정신고와 고용허가서 발급과정이 끝나면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사증발급과 입국업무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를 도입위탁이라고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도입위탁 과정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국예정신고와 고용허가서 발급과정을 거치지 않은 분들은 이전 포스팅을 먼저 참고해주세요. 성실근로자 재고용(재입국) 허가신청① - 출국예정신고편(E-9) 성실근로자 재고용(재입국) 허가신청② -재입국 고용허가신청편(E-9) 성실근로자 재고용(재입국) 허가신청② -재입국 고용허가신청편(E-9) 출국예정신고를 끝내셨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성실근로자 재고용 허가신청을 해보도록 합시다.! 출국예정신고를 아직 안 하신..

외국인근로자의 재입국 취업 제한 특례, 소위 말하는 성실근로자의 재입국 허용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입국 후 사업장을 변경하지 않은 외국인에 대하여 최대 4년 10개월 근무가 끝나면 3개월 출국 후 재입국하여 다시 최대 4년 10개월 근무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개정법에서는 사업장 변경의 요건을 동일업종 내 사업장 변경인 경우에도 성실근로자 재입국 특례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외에 출국 기간도 단축되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성실근로자 재입국 취업 제한 특례란? 성실근로자 재입국 취업 제한 특례 요건 성실근로자 재입국 특례 입국절차 정리 1. 성실근로자 재입국 취업 제한 특례란? 1. 성실근로자 재입국 취업 제한 특례 정의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는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외국인 전용보험인 출국만기보험, 임금체불보증보험, 귀국보험,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데요(귀국보험의 경우 3개월 이내), 오늘 포스팅에서는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의 종류와 가입방법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종류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가입기한/ 과태료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가입방법 정리 1.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종류 관련법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5조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종류 보험 가입자 내용 보험료 출국만기보험 사업주 퇴직금 지급을 위해 가입하는 보험 고용허가서에 따른 월 통상임금 x 8.3% (매월납입) 임금체불보증보험 사업주 체불임금을 보증하기 ..

해외에서 신규 입국하는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신규 입국 외국인근로자 신청기간에 신청요건을 갖추어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 후에는 점수제에 따라 사업장별로 점수를 매기고 높은 점수를 부여받은 사업장부터 순차적으로 외국인력을 배정받는데요, 2022년 하반기 신규 입국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점수제 결과가 발표되어 결과와 추후 일정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신규 입국 외국인력 신청방법 및 점수제 채점 방식,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용 인원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2022년 3,4회차 신규외국인력 신청기간/신청방법/평가기준(7월) 2022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 인원(제조업) - 고용한도 추가 업종, 지역, 50미만 사업장 한시적 한도 상향 목차 1. 2022년 3,4회차 신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