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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가 체류기간 만료로 출국하는 것이 아닌 본인 사정으로 일시 출국하여야 할 경우 출국 전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할 경우에는 외국인등록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이 말소되기 때문에 반드시 재입국허가를 미리 받아야 하는데요, 모든 경우에 재입국 허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 조건 하에서는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재입국 허가 신청 방법과 면제 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특히 E-9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외국인근로자 재입국허가 정의: 출입국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외국인이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려는 경우 신청하는 허가 면제 대상: 아래의 대상자가 아래의 출국..

사업장에서 매달 납부하는 산재보험료는 산재보험금과 임금채권부담금, 석면피해구제분단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 임금채권부담금은 법에서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경감신청을 통해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임금채권부담금의 경감 요건과 경감 비율, 그리고 경감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산재보험 임금채권부담금이란? 퇴직한 근로자 또는 재직 중인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퇴직금이나 임금 등을 지불받지 못한 경우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게 됩니다. 이때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데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업주로부터 일정 부담금을 징수하는데요, 이 부담금이 바로 임금채권부담금입니다. 근거: 임금채권부담금 제9조 부담금: 근로자 보수총액 x ..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등의 계산 기초가 되는 임금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통상임금이 간혹 최저임금보다 작은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 경우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작으므로 최저임금을 기초로 연장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할까요? 본문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통상임금/ 최저임금이란? 1. 통상임금 정의: 정기적, 일률적,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기로 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도급 금액을 말함(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지급기초: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지급의 기초가 됨 통상임금 판단 방법: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및 통상임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포스팅의 통상임금 부분을 참..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미사용 연차를 연차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단, 사용자가 연차 사용 촉진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소멸된 연차에 대해서 수당으로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연차 촉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연차 촉진 절차와 방법, 시기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보상과 수당 계산 방법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① - 연차 사용기간, 연차수당 발생시기, 통상임금, 지급시기, 연차수당 소멸시효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② - 육아휴직 연차이월, 육아기근로시간단축자,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1. 연차 사용 촉진이란? 정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된 연차 유급휴가에 대하여 기간 내에 사..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였을 때 연차 일수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였을 때 연차일수를 비교하여 부족분만큼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회계연도기준 연차 부여 사업장의 퇴직 연차수당 계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회계연도기준 연차/ 입사일기준 연차 일수 비교 우선 회계연도기준 연차일수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연차유급휴가 생성일수 계산하기① - 입사일기준, 회계연도기준 연차생성편(신입사원/신규입사자 연차) CASE 1 입사일 퇴사일 2019-10-10 2022-11-05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 1개월 개근시 부여 1년이상근로 연차 1개월 개근시 부여 1년이상근로 연차 2019-..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명부와 급여대장을 작성해서 보관해야 합니다. 인사기록카드라고도 하는 근로자명부와 급여대장 작성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이러한 근로자명부와 급여대장의 기재사항과 양식, 작성의무 위반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자명부 작성의무, 과태료 작성의무: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근로자 명부에 적힌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정정해주어야 합니다. 작성의무 예외: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41조제1항 서류 보존기간: 3년 과태료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근로자명부를 미작성한 경우 30만원 50만원 10..

내국인근로자와 달리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퇴직 시 추가로 꼭 처리해야 하는 절차들이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외국인 근로자의 퇴사 업무처리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1. 흐름도 우선 전체적인 업무절차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직서, 보안서약서 수령은 사내 규정에 따른 절차로 사규에 맞게 퇴직절차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외국인근로자 퇴직 시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변동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임금체불보증보험 환급금을 수령해줍니다. 외국인근로자가 1년 미만 근로 후 퇴사할 경우에는 출국만기보험 해지 및 보험료 환급 요청을 하고 1년이상 근로 후 퇴사할 경우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신청을, 출국하지 않는 경우 예상 보험금 수령액 서류를 요청하여 퇴직금과의 차액만큼..

근로자 퇴사로 4대보험 상실신고 시 전년도와 금년도 보수를 함께 신고하게 되는데요, 바로 건강보험 퇴직정산과 고용산재보험 퇴직정산을 위함입니다. 그런데 오기재 등으로 퇴직 신고 후 보수총액 수정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신고하여야 하는지, 신고방법과 퇴직재정산 신청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 방법과 퇴직정산 방법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중도퇴사자 4대보험 상실신고(신고기간,신고방법,서식작성,상실일자) 중도퇴사자 4대보험 정산방법① - 퇴사자 건강보험 정산 중도퇴사자 4대보험 정산방법② - 퇴사자 고용보험 정산 1. 건강보험 퇴직정산 재정산 신청 방법 1. 건강보험공단 EDI 접속(https://edi.nhis.or.kr/) → 사업장 로그인 → 신고서식 바로가기 → 전체서식 클..

2022년 50인 미만 제조 사업장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인원이 20% 한시적 상향됨에 따라 고용허용 한도 추가 업종과 지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총 고용허용인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특히 제조업에 초점을 맞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방법 및 절차에 관련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사업장변경외국인)(제조업)(E-9) ① 워크넷 내국인 구인노력,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및 알선자요청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사업장변경외국인)(제조업)(E-9) ② 고용허가서발급,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발급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사업장변경외국인)(제조업)(E-9) ③ 사업장변경허가, 체류지변경신고 1.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 인원 판단기준: 고용보험에 가입..

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수습기간 중 해고를 할 경우 해고의 정당성 요건과 부당해고 해당 여부, 그리고 해고예고 의무적용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수습기간이란? - 수습, 시용 차이 시용(試用)이란 본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해당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기 위해 일정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것을 말함(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26168 등) 대법원의 판례에 보면 해당 근로자가 이 업무에 적합한지를 평가하기 위해 본 채용에 앞서 일정기간 고용하는 것을 시용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일정기간을 시용기간이라고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수습기간이라는 용어와 혼용되어 사용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수습과 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