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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는 매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원천징수 이행상황을 신고하고 신고세액을 납부합니다. 이때 법정 신고기한을 넘기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가산세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어떤 경우에 원천징수 가산세를 납부하게 되는지,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지급 시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회사에서는 매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므로 이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는 회사(법인, 개인사업자 등)가 되며 회사는 근로 소득자로부터 소득세를 미리 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하게 됩니다.,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기한: 소득..

근로자라면 매년 1~2월 경 전년도 총급여에 대한 연말정산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때 전년도에 납부한 건강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항목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전 연도 건강보험 납부분에 대해 전년도에 정산받은 혹은 추가 납부한 금액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또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건강보험 정산분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여부와 시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건강보험 정산분이란? 매년 3월에는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가 이루어지는데요, 바로 건강보험 연말정산을 위해서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사업장에서 신고한 근로자별 보수월액을 기초로 하여 보수월액에 해당 연도 건강보험 요율을 곱하여 산정하게 되는데요,..

성과급은 목표 달성 또는 경영이익의 발생에 따라 근로자 전체에 지급되거나 개인의 업무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로 개인에게 지급됩니다. 이러한 성과급은 임금에 해당할까요? 더 나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기도 할까요? 회사로부터 지급되는 금품이니 당연히 임금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성과급은 어떤 종류의 성과급이냐에 따라 임금에 해당하기도 하고 해당되지 않기도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성과급의 임금/ 통상임금 해당여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성과급의 임금 해당 여부 조직 전체 성과급 개인 성과급 대상 조직 전체 또는 부서 개인 사유 목표달성, 경영이익 발생 등 개인의 업무실적 기준 사용자의 재량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따름 계속성 · 정기성 매년 지급조건, 지급액, 지급시기를 달리하거나 지급되지 않음 지급..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라면 해고 등으로 직장을 잃었을 때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해 주는 제도인 실업급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법에서 정한 지급액과 지급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되는데요, 이러한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직인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자발적 퇴사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실업급여 종류/ 지급대상 실업급여 종류: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집니다. 구직급여란 실직하였을 경우 받는 급여로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라고 일컫어지는 것이 바로 이 구직급여입니다. 취업촉진수당은 조기재취업수당 또는 직업능력개발수당과 같이..

회사에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사할 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금제도 또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이라면 근로자 퇴사 시 퇴직금을 산정하여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되지만,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에는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은행에 지급신청을 하여 은행을 통해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에서 근로자 퇴사 시 은행에 퇴직연금 지급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기업은행을 통한 지급신청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퇴직연금제도 종류(DB형/ DC형) 퇴직연금 지급신청방법을 살펴보기에 앞서, 우선 퇴직연금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 시 퇴직급여, 즉 퇴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하기 이전에도 계속근무기간 중간에 퇴직금을 중간하여 정산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금의 중간정산 방법과 사유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 정의/ 사유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 근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번호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한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 한정) 3 근로자가 6개..

근로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는 근로소득도 존재하는데요, 바로 비과세 근로소득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비과세 근로소득의 종류와 비과세 금액 한도, 그리고 사택제공 이익(근로자의 월세, 관리비를 회사가 납부하는 경우)의 비과세 근로소득 여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비과세 근로소득 종류 비과세 근로소득: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근로소득 비과세 근로소득 종류 구분 조건 비과세 금액 한도 출산, 보육수당 대상자녀 6세 이하 월 10만원 식대 월 10만원 현물 급식 자가운전보조금 근로자가 소유하거나 본인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출장여비 등을 받는 대신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월 20만원..

5월은 종합소득세의 달이라고 하죠, 바로 종합소득세의 신고가 이루어지는 달이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란 무엇인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와 신고기한은 어떤지, 또 신고는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지 이번 포스팅에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신고기한 종합소득: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 아래의 소득을 합산한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단,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 근로소득이 있는 과세 연도 다음 해 2월에 사업장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이미 마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종합소득이 있는 과세연도 다음해 5.1 ~ 5.31 우..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에는 근로소득 외에도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과 사업소득,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자주 헷갈리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 기준과 종류, 원천징수 시 세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업소득/ 기타소득 구분 기준, 종류 사업소득 기타소득 공통점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역무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소득 차이점 정기적, 반복하여 지급받는 수당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소득 일시적으로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사례금 성질의 소득 종류 농업, 광업, 제조업, 도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 상금, 복권 등 당첨금, 원고료, 위약금, 배상금, 저작권사용료(인세), 사례금 등..

연차휴가 및 하기휴가와 같은 휴가일에 근무를 하게 될 경우 근로에 대한 수당은 어떻게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할까요? 휴일근무수당을 적용하여 50%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까요? 연차 및 휴가일 근무수당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휴일과 휴가일의 차이 연차 및 휴가사용일 근로수당을 계산하기 위해 우선 휴일과 휴가일 차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일 휴가일 정의 근로기준법상 휴일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을 말함 (근기 68207-883, 1995.12.15)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무를 수령할 수 있는 상태임에도 사용자가 그 날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시켜 주는 것을 의미 (근기 68207-883 1999.12.15) 예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