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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171

2022년 3,4회차 신규외국인력 신청기간/신청방법/평가기준(7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이미 국내의 다른 근무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을 이직/채용하는 사업장 변경 채용과 국내로 신규 입국하는 외국인을 채용하는 신규채용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신규 입국자 고용의 경우 아무 때나 고용 가능한 것이 아니라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기간이 따로 주어져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고용허가서 발급 가능 여부 또한 점수제에 따른 평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2022년 3,4회차 신규 외국인력 배정계획과 신청기간, 신청방법, 평가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2022년 3,4회차 신규 외국인력 배정계획/ 신청기간 1. 배정인원 업종 인원 제조업 16,480명 농축산업 2,224명 어업 1,162명 건설업 1,412명 서비스업 ..

상병수당① - 대상/금액/ 요건/ 시행일자(7/4시행)

7/4(월), 오늘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행됩니다. 상병수당 지급은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현재 종로, 천안, 창원 등 6개의 지역에서 1년간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총 3년 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2025년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병수당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 상병수당 지급 대상자와 범위, 상병수당 금액, 시행일자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상병수당 대상/ 목적/ 시행일자 1.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 2. 도입목적 질병으로 인한 빈곤예방, 근로자의 건강권 증대 감염병 확산 차단, 일상 회복 정착 지원 코로나19를 계기로 '아프면 쉴 권리'가 부각되며 도입 필요성 ..

인사/급여관리 2022.07.04

인사관련 용어 정리① - R&R/MBO/BSC/CSF/KPI/OKR

인사업무를 하다 보면 KPI나 CSF, OKR 같은 용어들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처음 업무를 하는 분들께는 다소 생소하고 의미가 명확하게 와닿지 않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HR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들에 대해 총체적으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R&R(Role and Responsibility) 첫 번째 용어 R&R은 Role and Responsibility의 약자입니다. 역할 및 책임이라는 뜻인데요, 조직에서 직원이 담당하는 업무(직무)와 책임에 대한 규정으로 즉, 업무분장이 되겠습니다. 업무분장은 업무중복으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며 개인의 역량 증진과 성과평가와도 연계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2. MBO(Management by Obj..

인사/성과관리 2022.06.30

이벤트성 경품/ 상품권/ 당첨금 원천징수(기타소득코드 60, 필요경비, 세율)

회사 홍보의 일환으로 각종 이벤트를 통해 경품이나 백화점 상품권, 문화상품권, 당첨금 등을 당첨자에게 지급할 경우 해당 금품은 모두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지급자는 기타소득 세율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에 소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요, 이때 원천징수 방법과 세율, 소득 구분 코드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벤트성 경품/ 상품권/ 당첨금 소득 구분 및 원천징수 방법 이벤트성 경품/ 상품권/ 당첨금 소득 구분: 기타소득 근거: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조(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원천징수 방법: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원천징수 세율: 20%(지방소득세 포함 22%) 리뷰 이벤트 당첨..

근로시간 해당 여부 판단(휴게시간/대기시간/교육/회식/접대시간)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습니다. 이때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이라고 하는데요, 근로자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근로자의 휴식시간, 또는 교육을 받는 시간, 워크숍에 참석한 시간은 근로시간인 걸까요? 거래처를 접대하며 보낸 시간은 어떨까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근로시간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시간이란? 근로시간의 정의: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하며 이러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이라고 합니다. 법정 근로시간: 법에서 정한 근로제한시간으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연장근로: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법정근로시간에서 1주 1..

인사/인사관리 2022.06.21

가사근로자법 시행(6/16) - 가사노동자 최저임금/연차/퇴직금/4대보험

2022.06.16부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됩니다.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늘어남에 따라 가사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인데요, 가사노동자는 최저임금, 유급휴가 부여 등 노동의 권리를 보장받고 이용자는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고품질의 서비스를 공급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가사근로자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사서비스/ 가사근로자란? 가사근로자법에 대해 살펴보기에 앞서 가사서비스와 가사근로자란 무엇인지 정의에 대해 먼저 살펴보게 습니다. 가사서비스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 가구 구성원의 보호 및 양육 등 가정생활 유지 ㆍ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사근로..

인사/인사관리 2022.06.17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매월제출)/ 양식/ 제출방법/ 가산세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주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존에는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별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지만 2021년 법령이 개정되어 지급일이 속하는 달별로 제출하는 것으로 지급기한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란 무엇인지와 제출기한, 가산세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득이란 무엇인지, 사업소득의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사항은 아래의 포스팅을 먼저 참고해주세요~ 사업소득/ 기타소득 구분 기준, 종류, 세율,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1.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작성방법/ 양식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주가 소득자 인적사항, 지급액, 소득세 등 지급내용을 법에서 정한 서식에 기재하..

내국인 권고사직/고용조정 시 외국인근로자 고용 제한(사무직/생산직)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때는 내국인을 고용할 때와 달리 고용 절차나 조건 등이 다소 복잡하고 제한이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기 전이나 고용한 후에 내국인 근로자를 권고사직이나 고용조정할 경우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데 제한이 생기게 되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생산직 근로자의 고용조정이 발생하였을 경우 외국인근로자 고용 제한에 대해 고용허가서 발급 이전과 이후, 내국인 사무직과 생산직 고용조정의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절차나 내국인 구인신청 등에 대한 사항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사업장변경외국인)(제조업)(E-9) ① 워크넷 내국인 구인노력,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및 알선자요청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사업장변경외국인)(제조업)(E-9) ②..

외국인근로자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신고 의무/ 신고시기/ 방법/ 과태료

출입국관리법 개정에 따라 2020년 12월부터 외국인근로자의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신고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외국인등록 시 외국인의 직업과 연간소득금액을 신고하여야 하며 최고 신고 이후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하여야 한다는 것인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외국인근로자 직업 및 소득금액신고 의무 내용과 신고 시기, 방법, 과태료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외국인근로자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신고 의무/ 신고 시기 1. 외국인근로자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신고의무란? 외국인 등록 시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을 등록하여야 함 최초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등록 이후 등록한 내용에 변경이 생긴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2. 변경신고 기준 직업이 변경된 경우 연간 소득금액 구간이 변경된 경우 연간 소득금..

비거주자 원천징수(사용료소득/기타소득/인적용역소득/한미조세조약/제한세율 적용신청)

사업장에서 소득을 제공할 때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개인, 즉 비거주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비거주자 또한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해당 소득이 과세대상 소득인 경우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비거주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경우, 특히 미국 비거주자의 사업소득과 사용료소득, 기타소득, 인적용역소득의 원천징수 방법과 세율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비거주자 과세대상 소득 1.비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거나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개인 거주기간의 계산: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 ~ 출국하는 날 2. 비거주자의 과세대상 소득 국내원천소득(소득세법 제119조) 내용 사업소득 비거주자가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사용료소득 학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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