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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비과세 한도 20만원 상향,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 1개월로 단축, 소득세과표 수정 등의 내용이 담긴 2022년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인사 업무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1. 비과세 식사대 범위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또는 음식물 사내급식 등을 제공 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 중 법령에서 정하는 한도 이하의 식사대 2. 비과세 한도 확대 현행 개정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비과세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비과세 3. 개정이유: 근로자의 세부담 완화 4. 적용시기: 2023.1.1. 이후 발생 소득분 현재는 사내급식 및 현물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에게 ..

2021.8.4. 대체공휴일에 대한 규정이 개정되어 기존 설 명절 및 추석명절, 어린이날과 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만 적용되었던 대체공휴일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확대된 대체공휴일의 적용 범위와 공휴일법에 따른 사업장의 유급휴일 적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대체공휴일 적용 범위 1. 대체공휴일이란?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지정하는 대체 휴일 2. 대체공휴일 적용 범위 공휴일 대체공휴일 적용 여부 3·1절, 광복절(8/15), 개천절(10/3), 한글날(10/9) O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1월 1일 X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31, 1/1, 1/2) O (일요일 및 다른 공휴일..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 총수에서 법에서 정하는 비율만큼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 고용 인원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장애인 고용 부담금으로 일정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장애인 고용 의무 대상자와 고용 비율, 고용 부담금, 위반 시 과태료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장애인 고용 의무 대상/ 고용 인원 수 대상: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 고용인원(의무고용률): 근로자 총수의 3.1% 이상(5년마다 의무고용률 고시, 소수점 버림) 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시행령 제25조, 제26조 상시근로자가 50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장애인 고용 의무 사업장이 됩니다. 상시근로자가 무엇인지, 상시..

근로자가 퇴직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할 경우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이때 근로자가 받았던 가족수당이나 자녀학자금, 식대, 출장여비, 연장근로수당 등은 평균임금에 포함해서 계산하여야 할까요? 제외하여야 할까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퇴직금 계산 시 포함되는 임금 및 수당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임금의 개념이나 퇴직금 계산에 대한 사항은 아래의 포스팅을 먼저 참고해주세요. 퇴직금 계산① - 퇴직금 계산기, 평균임금 계산,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연차수당 퇴직금 계산② - 육아휴직자, 육아기근로시간단축자 퇴직금 퇴직금 계산③ - 퇴직소득세 계산, 퇴직소득세 계산기, 퇴직소득 귀속 시기, 퇴직소득세 이연,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1. 평균임금 산입 기준 1.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

2022년 1월 1일부로 플랫폼 노무제공자인 퀵서비스 기사, 음식 배달기사, 대리운전기사의 고용보험 적용이 실시되었습니다. 이번 7월부터는 여기에 소프트웨어 기술자,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등에 대해 고용보험을 추가로 적용하게 되는데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마찬가지로 7월부터 적용되는 인상된 고용보험요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 고용보험료 인상 1. 적용시기: 2022.7.1. 2. 고용보험요율 구분 근로자 사업주 실업급여 0.9% 0.9%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 150인 미만 - 0.25%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0.45% 150인 이상~1,000인 미만 (우선지원대상기업 제외) - 0.65% 1,000인 이상 기업 및 국가, 지자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 0..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여기서 상시근로자란 무엇이며 어떻게 산정할까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각종 노동 관련 법령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상시근로자의 정의와 기준, 범위, 그리고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상시근로자 정의/ 범위/ 기준 1. 상시근로자란? 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모든 근로자를 의미하며, 파견근로자는 제외함. 출처: 고용노동부 파견법업무메뉴얼 2011 2. 상시근로자 범위 파견근로자, 대표이사, 등기임원, 도급계약 수급인의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 정규직(상용직)/기간제/단시간근로자, 무기계약직, 외국인 근로자, 일용직 등 포함 출산휴가, 육아휴직, 정직, 병가 등으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도 포함 3. 상시근로자 수 기준 ..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세를 공제한 후 지급합니다. 이때 근로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세보다 덜 공제하거나 더 공제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데요, 이를 소득세 원천징수 세액 조정 신청이라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득세 원천징수 세액 조정과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득세 원천징수 방법 우선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방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접속(https://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간이세액표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클릭 2. 근로소득 간이새액표(조견표) 엑셀 다운로드 3. 월급여액 및 부양가족 수에 따른 소득세 확인 및 공제 비과세 제외 월 급여액(행)과 공제대상 부양가..

신규 입사자나 중도 퇴사자가 발생할 경우 필수적으로 하여야 하는 업무 중 4대보험 자격취득신고와 자격상실신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를 하다 보면 클릭을 잘못하거나 날짜를 착각하여 실제 고용일, 상실일과 다른 날짜로 취득/상실 신고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렇게 잘못 신고된 4대보험 취득일과 상실일을 온라인으로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 건강보험 취득일/상실일 변경신고 방법 1. 건강보험EDI 접속(https://edi.nhis.or.kr) → 로그인 → 신고서식 바로가기 → 전체서식 클릭 2.가입자 → 직장가입자 자격 내용변경 신고서 클릭 3. 신청구분, 대상자 정보, 변경내역 입력 → 대상자 등록 → 신고(전송) 신청구분에서 국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무기계약 근로자, 즉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예외가 존재하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특히 2년을 초과하여 고용한 기간제 임원, 외국인근로자, 만5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간제근로자 2년 초과 고용 시 무기계약직 전환 1. 내용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음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계속 사용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무기계약직)로 봄 2. 적용범위: ..

7월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 달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기한(귀속월의 익월 10일까지)과 방법, 과태료 등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근로소득의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과 방법, 미제출/지연제출 과태료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득의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 사항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매월제출)/ 양식/ 제출방법/ 가산세 1.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란?/ 제출 주기/ 제출기한 1.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주가 소득을 지급하는 자와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인적사항, 소득금액, 근무기간 등을 법에서 정한 서식에 기재하여 제출하는 과세자료를 말합니다. 2. 제출 주기: 반기별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