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 ABOUT 인사/노무/총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취업한 만 34세 이하의 청년은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받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만 34세 이하의 외국인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에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외국인 근로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혜택이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외국인근로자 중소기업 취업자(청년) 소득세 감면 요건 우선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에는 외국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근로자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고자 한다면 아래의 요..

사업주는 매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국민연금을 비롯한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이때 개인별로 공제하여야 하는 사회보험료는 얼마인지, 어디에서 확인 가능한지 4대보험 고지내역 확인방법과 보험료 산정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4대보험 보험료 산정방법 4대보험 개인별 고지내역 확인방법을 살펴보기에 앞서 우선 4대보험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료는 근로자별 보수월액(기준소득월액, 월평균보수)에 해당 연도 보험요율을 곱하여 원단위를 절사한 후 산정됩니다. 구분 보험요율(2022년) 보험료 산정방법 국민연금 사업주 부담분: 4.5% 근로자 부담분: 4...

특수건강검진과 배치전건강검진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대상이 되는 유해인자를 확인을 위한 작업환경측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작업환경측정 또한 건강검진과 마찬가지로 법에서 정한 절차와 기간 등을 준수하여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작업환경측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작업환경측정 대상/실시주기/방법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해당 근로자나 작업장에 대하여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 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를 채취, 분석, 평가하는 것 대상 사업장: 아래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실시 예외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를 확인해주세요) 실시자: 사업주 작업환경 측정자: 사업장에 소속된 사람 중 산업위생관리산업..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할 경우 월 1회 생리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청구할 경우 임산부 정기 건강진단에 필요한 시간과 1년 미만의 아이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할 경우 수유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때 사업주가 부여하는 휴가와 시간은 유급일까요? 사용자는 근로자 청구할 경우 거부권 없이 모두 허용하여야 할까요? 생리휴가, 태아검진시간, 유급 수유시간 허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생리휴가 대상, 일수, 허용 요건 생리휴가란: 생리일에 근무가 곤란한 여성근로자에게 부여하는 휴가 생리휴가 일수: 월 1일 무급/유급 여부: 무급(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며, 사업장에 따라 취업규칙 등에서 유급으로 정할 경우에는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요건: 여..

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른 적법한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1주 40시간, 1일 8시간 이내입니다. 그러나 사업주와 근로자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법정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특히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22/12/31까지 한시적으로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 실시 방법과 법정 최대 연장근로 시간, 그리고 30인 미만 사업장 특별연장근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연장근로 기준/ 한도/ 합의서 양식 첫 번째로 연장근로란 무엇인지 연장근로의 정의와 연장근로 실시 방법, 최대 법정 연장근로시간, 위반 시 벌칙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연장근로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휴게시간 제외 1주 40시간 이내, 1일 8시간 이내)를 초과하는 근로를 말합니다. 연장근로 실시 방..

사업장에서 매월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차감(원천징수) 한 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매월 지급되는 급여와 달리 비정기적 또는 일정 주기를 가지고 지급하는 상여가 함께 지급되는 월의 경우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와는 조금 다른 방법이 적용되는데요, 이러한 상여금 지급 시 원천징수 방법과 소득세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소득(급여) 원천징수 시기/ 방법 상여금 원천징수 방법을 알아보기에 앞서 우선 매월 지급되는 근로소득인 급여의 원천징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천징수 시기: 매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방법: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징수 근거: 소득세법 제134조 표의 좌측에서 월급여액 중 비과세를 제외한 금액이 해당하는 구..

육아휴직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유예 신청을 통해 휴직기간에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유예"되는 것이기 때문에 복직 후 유예된 건강보험료를 정산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이 경우 본래 납부하던 건강보험료 전액을 납부하는 것은 아니고 법령에 따라 경감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육아휴직 기간 건강보험료 납부유예분의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유예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자 4대보험③ - 건강보험 납부유예신청/보수월액변경신고 1. 육아휴직기간 건강보험료 경감 우선 육아휴직기간 건강보험료 경감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자: 직..

외국인근로자가 체류기간 만료로 출국하는 것이 아닌 본인 사정으로 일시 출국하여야 할 경우 출국 전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할 경우에는 외국인등록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이 말소되기 때문에 반드시 재입국허가를 미리 받아야 하는데요, 모든 경우에 재입국 허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 조건 하에서는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재입국 허가 신청 방법과 면제 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특히 E-9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외국인근로자 재입국허가 정의: 출입국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외국인이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려는 경우 신청하는 허가 면제 대상: 아래의 대상자가 아래의 출국..

사업장에서 매달 납부하는 산재보험료는 산재보험금과 임금채권부담금, 석면피해구제분단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 임금채권부담금은 법에서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경감신청을 통해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임금채권부담금의 경감 요건과 경감 비율, 그리고 경감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산재보험 임금채권부담금이란? 퇴직한 근로자 또는 재직 중인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퇴직금이나 임금 등을 지불받지 못한 경우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게 됩니다. 이때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데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업주로부터 일정 부담금을 징수하는데요, 이 부담금이 바로 임금채권부담금입니다. 근거: 임금채권부담금 제9조 부담금: 근로자 보수총액 x ..

2022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이 대대적으로 개편되었습니다. 특히 육아휴직 간접노무비와 대체인력 지원금을 통폐합한 육아휴직 지원금이 신설되었는데요, 신설된 육아휴직 지원금의 적용대상과 지원금 지원대상, 지원금액 등 이전 제도와 비교하여 개편 내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육아휴직 지원금 적용대상, 지원금액 1. 적용대상: 2022.01.01 이후 시작하는 육아휴직 2. 지원대상 및 지원금 유형 비교 변경 전 변경 후 지원대상 모든 기업 (단, 육아휴직 간접노무비의 경우 대규모기업은 제외)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금 유형 육아휴직 간접노무비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제도 개편 전에는 육아휴직을 부여한 모든 기업이 지원대상이었지만, 22/1/1 이후 시작하는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