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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소득을 제공할 때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개인, 즉 비거주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비거주자 또한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해당 소득이 과세대상 소득인 경우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비거주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경우, 특히 미국 비거주자의 사업소득과 사용료소득, 기타소득, 인적용역소득의 원천징수 방법과 세율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비거주자 과세대상 소득 1.비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거나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개인 거주기간의 계산: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 ~ 출국하는 날 2. 비거주자의 과세대상 소득 국내원천소득(소득세법 제119조) 내용 사업소득 비거주자가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사용료소득 학술 ..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으로 올해 8월부터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등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는 휴게시설 관리기준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미설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오늘은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대상과 관리기준 과태료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대상/ 시행시기/과태료 1. 휴게시설 설치 의무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함 2.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3. 대상자: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정 전화 상담원, 돌봄..

인사/노무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근로감독 또는 사업장 노무관리지도를 받아보시게 될 텐데요, 처음 근로감독을 받는 분들이라면 근로감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근로감독 시 준비서류와 근로감독 사항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감독(사업장 노무관리지도)이란? 근로감독에 대한 사업장 준비사항을 살펴보기에 앞서 근로감독이란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 및 목적: "행정기관인 근로감독관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의 기준을 실현하기 위하여 감독과 지도를 하는 행정행위"(출처: 네이버 실무노동용어사전)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11장, 근로감독관규정 보고출석의무: 사용자는 근..

사업장에서는 매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원천징수 이행상황을 신고하고 신고세액을 납부합니다. 이때 법정 신고기한을 넘기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가산세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어떤 경우에 원천징수 가산세를 납부하게 되는지,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지급 시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회사에서는 매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므로 이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는 회사(법인, 개인사업자 등)가 되며 회사는 근로 소득자로부터 소득세를 미리 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하게 됩니다.,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기한: 소득..

처음 인사, 노무업무를 담당하게 된 담당자분들 또는 인사, 노무 관련 체계적 학습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전문적인 교육과정 수강이 필요할 텐데요, 처음이신 분들은 HR 전문 교육기관이나 과정을 찾는 것조차 쉽지 않고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더욱이 교육비를 회사 청구하기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해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인사노무 교육과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인사노무 교육과정 무료수강 대상 오늘 포스팅에서 살펴볼 교육과정은 교육훈련비용이 전액 정부지원을 통해 진행되어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고용보험 환급과정들로, 무료 수강을 위해서는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 훈련비용부담 주체인 사업주 소속 근로자로 ..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라면 매년 5월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준에 부합할 경우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하는 분들은 직접 신청하셔야 수령 가능한데요, 오늘은 이러한 근로장려금의 신청방법과 기준, 지급액, 신청기간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 신청기간: 2022.05.01 ~ 2022.05.31 신청자격: 2021.12.31. 현재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전문직 사업영위자 제외, 대한민국 ..

근로자라면 매년 1~2월 경 전년도 총급여에 대한 연말정산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때 전년도에 납부한 건강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항목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전 연도 건강보험 납부분에 대해 전년도에 정산받은 혹은 추가 납부한 금액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또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건강보험 정산분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여부와 시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건강보험 정산분이란? 매년 3월에는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가 이루어지는데요, 바로 건강보험 연말정산을 위해서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사업장에서 신고한 근로자별 보수월액을 기초로 하여 보수월액에 해당 연도 건강보험 요율을 곱하여 산정하게 되는데요,..

성과급은 목표 달성 또는 경영이익의 발생에 따라 근로자 전체에 지급되거나 개인의 업무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로 개인에게 지급됩니다. 이러한 성과급은 임금에 해당할까요? 더 나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기도 할까요? 회사로부터 지급되는 금품이니 당연히 임금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성과급은 어떤 종류의 성과급이냐에 따라 임금에 해당하기도 하고 해당되지 않기도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성과급의 임금/ 통상임금 해당여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성과급의 임금 해당 여부 조직 전체 성과급 개인 성과급 대상 조직 전체 또는 부서 개인 사유 목표달성, 경영이익 발생 등 개인의 업무실적 기준 사용자의 재량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따름 계속성 · 정기성 매년 지급조건, 지급액, 지급시기를 달리하거나 지급되지 않음 지급..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라면 해고 등으로 직장을 잃었을 때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해 주는 제도인 실업급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법에서 정한 지급액과 지급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되는데요, 이러한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직인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자발적 퇴사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실업급여 종류/ 지급대상 실업급여 종류: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집니다. 구직급여란 실직하였을 경우 받는 급여로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라고 일컫어지는 것이 바로 이 구직급여입니다. 취업촉진수당은 조기재취업수당 또는 직업능력개발수당과 같이..

회사에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사할 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금제도 또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이라면 근로자 퇴사 시 퇴직금을 산정하여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되지만,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에는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은행에 지급신청을 하여 은행을 통해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에서 근로자 퇴사 시 은행에 퇴직연금 지급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기업은행을 통한 지급신청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퇴직연금제도 종류(DB형/ DC형) 퇴직연금 지급신청방법을 살펴보기에 앞서, 우선 퇴직연금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