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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신규 입국하는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신규 입국 외국인근로자 신청기간에 신청요건을 갖추어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 후에는 점수제에 따라 사업장별로 점수를 매기고 높은 점수를 부여받은 사업장부터 순차적으로 외국인력을 배정받는데요, 2022년 하반기 신규 입국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점수제 결과가 발표되어 결과와 추후 일정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신규 입국 외국인력 신청방법 및 점수제 채점 방식,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용 인원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2022년 3,4회차 신규외국인력 신청기간/신청방법/평가기준(7월) 2022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 인원(제조업) - 고용한도 추가 업종, 지역, 50미만 사업장 한시적 한도 상향 목차 1. 2022년 3,4회차 신규..

자영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경우, 또는 회사에서 단기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할까요? 정답은 근무시간, 근무기간에 따라 가입의무가 생기거나 생기지 않는다 인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아르바이트생의 4대보험 가입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4대보험 가입 제외 기준 2. 아르바이트 4대보험 가입 사례 3. 과태료/ 벌칙 4. 정리 1. 4대보험 가입 기준 구분 가입제외 기준 관련법령 국민연금 만 60세 이상자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단,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가입 가능 및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

연말정산 시 납부한 소득세를 알차게 돌려받고 싶으신 분들은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위해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는데요, 같은 금액을 지출하여도 신용카드를 사용했는지, 체크카드를 사용했는지, 현금을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는지에 따라 소득공제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소득공제율에 대해 이해하고 계획적인 소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중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요건과 공제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연말정산 소득공제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요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외 금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비교 정리 1. 연말정산 소득공제란? 1. 소득공제란? 1년간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산출할 경우 근로소득 과세표준에 종합소득 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이때 근로..

생산직근로자의 시간외근로수당과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근로자 본인 학자금은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비과세 급여입니다. 그러나 위의 항목에 해당된다고 해서 당연히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비과세 한도 금액 내에게 비과세가 적용되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많이 사용되는 비과세 급여인 생산직근로자 시간외근로수당,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학자금의 비과세 요건과 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비과세 근로소득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비과세 근로소득 종류/ 금액(한도) - 사택제공 이익(월세,관리비) 1. 생산직근로자 시간외근로수당 1. 요건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아래의 직종에 해당하고 직전 연도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이며 월정액..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연 1회 이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교육을 실시하였어도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위반한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대상, 횟수, 실시방법, 과태료, 교육일지 작성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대상/ 실시횟수/ 교육내용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방법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교육일지/ 참석자명단 과태료 정리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대상/ 실시 횟수/ 교육내용 대상: 1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 및 근로자 실시 횟수: 연 1회 이상 교육자료 보관: 교육일지, 교육자료, 참석자 명단 3년간 보존 교육자료 게시: 성희롱 예방 교육..

식대 비과세 한도 20만원 상향,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 1개월로 단축, 소득세과표 수정 등의 내용이 담긴 2022년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인사 업무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1. 비과세 식사대 범위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또는 음식물 사내급식 등을 제공 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 중 법령에서 정하는 한도 이하의 식사대 2. 비과세 한도 확대 현행 개정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비과세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비과세 3. 개정이유: 근로자의 세부담 완화 4. 적용시기: 2023.1.1. 이후 발생 소득분 현재는 사내급식 및 현물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에게 ..

2021.8.4. 대체공휴일에 대한 규정이 개정되어 기존 설 명절 및 추석명절, 어린이날과 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만 적용되었던 대체공휴일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확대된 대체공휴일의 적용 범위와 공휴일법에 따른 사업장의 유급휴일 적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대체공휴일 적용 범위 1. 대체공휴일이란?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지정하는 대체 휴일 2. 대체공휴일 적용 범위 공휴일 대체공휴일 적용 여부 3·1절, 광복절(8/15), 개천절(10/3), 한글날(10/9) O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1월 1일 X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31, 1/1, 1/2) O (일요일 및 다른 공휴일..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 총수에서 법에서 정하는 비율만큼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 고용 인원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장애인 고용 부담금으로 일정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장애인 고용 의무 대상자와 고용 비율, 고용 부담금, 위반 시 과태료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장애인 고용 의무 대상/ 고용 인원 수 대상: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 고용인원(의무고용률): 근로자 총수의 3.1% 이상(5년마다 의무고용률 고시, 소수점 버림) 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시행령 제25조, 제26조 상시근로자가 50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장애인 고용 의무 사업장이 됩니다. 상시근로자가 무엇인지, 상시..

근로자가 퇴직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할 경우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이때 근로자가 받았던 가족수당이나 자녀학자금, 식대, 출장여비, 연장근로수당 등은 평균임금에 포함해서 계산하여야 할까요? 제외하여야 할까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퇴직금 계산 시 포함되는 임금 및 수당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임금의 개념이나 퇴직금 계산에 대한 사항은 아래의 포스팅을 먼저 참고해주세요. 퇴직금 계산① - 퇴직금 계산기, 평균임금 계산,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연차수당 퇴직금 계산② - 육아휴직자, 육아기근로시간단축자 퇴직금 퇴직금 계산③ - 퇴직소득세 계산, 퇴직소득세 계산기, 퇴직소득 귀속 시기, 퇴직소득세 이연,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1. 평균임금 산입 기준 1.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

2022년 1월 1일부로 플랫폼 노무제공자인 퀵서비스 기사, 음식 배달기사, 대리운전기사의 고용보험 적용이 실시되었습니다. 이번 7월부터는 여기에 소프트웨어 기술자,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등에 대해 고용보험을 추가로 적용하게 되는데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마찬가지로 7월부터 적용되는 인상된 고용보험요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 고용보험료 인상 1. 적용시기: 2022.7.1. 2. 고용보험요율 구분 근로자 사업주 실업급여 0.9% 0.9%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 150인 미만 - 0.25%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0.45% 150인 이상~1,000인 미만 (우선지원대상기업 제외) - 0.65% 1,000인 이상 기업 및 국가, 지자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