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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여기서 상시근로자란 무엇이며 어떻게 산정할까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각종 노동 관련 법령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상시근로자의 정의와 기준, 범위, 그리고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상시근로자 정의/ 범위/ 기준 1. 상시근로자란? 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모든 근로자를 의미하며, 파견근로자는 제외함. 출처: 고용노동부 파견법업무메뉴얼 2011 2. 상시근로자 범위 파견근로자, 대표이사, 등기임원, 도급계약 수급인의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 정규직(상용직)/기간제/단시간근로자, 무기계약직, 외국인 근로자, 일용직 등 포함 출산휴가, 육아휴직, 정직, 병가 등으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도 포함 3. 상시근로자 수 기준 ..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세를 공제한 후 지급합니다. 이때 근로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세보다 덜 공제하거나 더 공제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데요, 이를 소득세 원천징수 세액 조정 신청이라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득세 원천징수 세액 조정과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득세 원천징수 방법 우선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방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접속(https://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간이세액표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클릭 2. 근로소득 간이새액표(조견표) 엑셀 다운로드 3. 월급여액 및 부양가족 수에 따른 소득세 확인 및 공제 비과세 제외 월 급여액(행)과 공제대상 부양가..

신규 입사자나 중도 퇴사자가 발생할 경우 필수적으로 하여야 하는 업무 중 4대보험 자격취득신고와 자격상실신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를 하다 보면 클릭을 잘못하거나 날짜를 착각하여 실제 고용일, 상실일과 다른 날짜로 취득/상실 신고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렇게 잘못 신고된 4대보험 취득일과 상실일을 온라인으로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 건강보험 취득일/상실일 변경신고 방법 1. 건강보험EDI 접속(https://edi.nhis.or.kr) → 로그인 → 신고서식 바로가기 → 전체서식 클릭 2.가입자 → 직장가입자 자격 내용변경 신고서 클릭 3. 신청구분, 대상자 정보, 변경내역 입력 → 대상자 등록 → 신고(전송) 신청구분에서 국민..

근로자 파견과 도급은 엄연한 차이가 존재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다른지 모호하신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불법파견과 위장도급 문제는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파견과 도급에 대해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파견과 도급의 구별방법과 불법파견, 위장도급의 판단 기준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파견과 도급의 구별 구분 파견 도급 정의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 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 가공위탁, 수리위탁, 건설위탁, 용역위탁을 하고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을 제조,수리,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 인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무기계약 근로자, 즉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예외가 존재하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특히 2년을 초과하여 고용한 기간제 임원, 외국인근로자, 만5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간제근로자 2년 초과 고용 시 무기계약직 전환 1. 내용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음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계속 사용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무기계약직)로 봄 2. 적용범위: ..

7월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 달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기한(귀속월의 익월 10일까지)과 방법, 과태료 등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근로소득의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과 방법, 미제출/지연제출 과태료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득의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 사항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매월제출)/ 양식/ 제출방법/ 가산세 1.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란?/ 제출 주기/ 제출기한 1.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주가 소득을 지급하는 자와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인적사항, 소득금액, 근무기간 등을 법에서 정한 서식에 기재하여 제출하는 과세자료를 말합니다. 2. 제출 주기: 반기별 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이미 국내의 다른 근무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을 이직/채용하는 사업장 변경 채용과 국내로 신규 입국하는 외국인을 채용하는 신규채용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신규 입국자 고용의 경우 아무 때나 고용 가능한 것이 아니라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기간이 따로 주어져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고용허가서 발급 가능 여부 또한 점수제에 따른 평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2022년 3,4회차 신규 외국인력 배정계획과 신청기간, 신청방법, 평가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2022년 3,4회차 신규 외국인력 배정계획/ 신청기간 1. 배정인원 업종 인원 제조업 16,480명 농축산업 2,224명 어업 1,162명 건설업 1,412명 서비스업 ..

7/4(월), 오늘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행됩니다. 상병수당 지급은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현재 종로, 천안, 창원 등 6개의 지역에서 1년간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총 3년 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2025년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병수당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 상병수당 지급 대상자와 범위, 상병수당 금액, 시행일자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상병수당 대상/ 목적/ 시행일자 1.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 2. 도입목적 질병으로 인한 빈곤예방, 근로자의 건강권 증대 감염병 확산 차단, 일상 회복 정착 지원 코로나19를 계기로 '아프면 쉴 권리'가 부각되며 도입 필요성 ..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위생업에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직장인 건강검진과는 다른 개념으로 흔히 말하는 보건증 발급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말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즉 보건증 발급 대상과 건강진단 주기, 위반 시 과태료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보건증) 대상/ 항목/주기 1. 대상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가공/조리/저장/운반/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 2. 검사항목 1. 장티푸스(식품위생 관련 영업 및 집단급식소 종사자만 해당) 2. 폐결핵 3. 전염성 피부질환(한센병 ..

인사업무를 하다 보면 KPI나 CSF, OKR 같은 용어들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처음 업무를 하는 분들께는 다소 생소하고 의미가 명확하게 와닿지 않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HR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들에 대해 총체적으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R&R(Role and Responsibility) 첫 번째 용어 R&R은 Role and Responsibility의 약자입니다. 역할 및 책임이라는 뜻인데요, 조직에서 직원이 담당하는 업무(직무)와 책임에 대한 규정으로 즉, 업무분장이 되겠습니다. 업무분장은 업무중복으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며 개인의 역량 증진과 성과평가와도 연계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2. MBO(Management by Ob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