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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임차한 주택을 기숙사로 직원에서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기숙사의 수도료, 전기요금, 가스비 등 각종 공과금과 관리비를 회사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이 비용은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할까요, 회사의 경비로 처리하면 될까요? 근로소득으로 볼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하여야 할까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사택 제공 이익의 처리 방법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사택 제공 이익이란? 사택 제공 이익의 근로소득 여부/ 과세 여부 정리 1. 사택 제공 이익이란? 1. 사택의 범위 종업원 및 임원 등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 주택 종업원 및 임원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용자가 직접 임차한 주택 임차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하는 경우 임대차기간 중 종업원등이 전근, ..

생산직근로자의 시간외근로수당과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근로자 본인 학자금은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비과세 급여입니다. 그러나 위의 항목에 해당된다고 해서 당연히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비과세 한도 금액 내에게 비과세가 적용되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많이 사용되는 비과세 급여인 생산직근로자 시간외근로수당,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학자금의 비과세 요건과 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비과세 근로소득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비과세 근로소득 종류/ 금액(한도) - 사택제공 이익(월세,관리비) 1. 생산직근로자 시간외근로수당 1. 요건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아래의 직종에 해당하고 직전 연도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이며 월정액..

근로자가 퇴직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할 경우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이때 근로자가 받았던 가족수당이나 자녀학자금, 식대, 출장여비, 연장근로수당 등은 평균임금에 포함해서 계산하여야 할까요? 제외하여야 할까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퇴직금 계산 시 포함되는 임금 및 수당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임금의 개념이나 퇴직금 계산에 대한 사항은 아래의 포스팅을 먼저 참고해주세요. 퇴직금 계산① - 퇴직금 계산기, 평균임금 계산,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연차수당 퇴직금 계산② - 육아휴직자, 육아기근로시간단축자 퇴직금 퇴직금 계산③ - 퇴직소득세 계산, 퇴직소득세 계산기, 퇴직소득 귀속 시기, 퇴직소득세 이연,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1. 평균임금 산입 기준 1.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

7/4(월), 오늘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행됩니다. 상병수당 지급은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현재 종로, 천안, 창원 등 6개의 지역에서 1년간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총 3년 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2025년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병수당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 상병수당 지급 대상자와 범위, 상병수당 금액, 시행일자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상병수당 대상/ 목적/ 시행일자 1.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 2. 도입목적 질병으로 인한 빈곤예방, 근로자의 건강권 증대 감염병 확산 차단, 일상 회복 정착 지원 코로나19를 계기로 '아프면 쉴 권리'가 부각되며 도입 필요성 ..

성과급은 목표 달성 또는 경영이익의 발생에 따라 근로자 전체에 지급되거나 개인의 업무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로 개인에게 지급됩니다. 이러한 성과급은 임금에 해당할까요? 더 나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기도 할까요? 회사로부터 지급되는 금품이니 당연히 임금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성과급은 어떤 종류의 성과급이냐에 따라 임금에 해당하기도 하고 해당되지 않기도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성과급의 임금/ 통상임금 해당여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성과급의 임금 해당 여부 조직 전체 성과급 개인 성과급 대상 조직 전체 또는 부서 개인 사유 목표달성, 경영이익 발생 등 개인의 업무실적 기준 사용자의 재량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따름 계속성 · 정기성 매년 지급조건, 지급액, 지급시기를 달리하거나 지급되지 않음 지급..

회사에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사할 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금제도 또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이라면 근로자 퇴사 시 퇴직금을 산정하여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되지만,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에는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은행에 지급신청을 하여 은행을 통해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에서 근로자 퇴사 시 은행에 퇴직연금 지급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기업은행을 통한 지급신청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퇴직연금제도 종류(DB형/ DC형) 퇴직연금 지급신청방법을 살펴보기에 앞서, 우선 퇴직연금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 시 퇴직급여, 즉 퇴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하기 이전에도 계속근무기간 중간에 퇴직금을 중간하여 정산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금의 중간정산 방법과 사유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 정의/ 사유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 근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번호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한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 한정) 3 근로자가 6개..

근로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는 근로소득도 존재하는데요, 바로 비과세 근로소득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비과세 근로소득의 종류와 비과세 금액 한도, 그리고 사택제공 이익(근로자의 월세, 관리비를 회사가 납부하는 경우)의 비과세 근로소득 여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비과세 근로소득 종류 비과세 근로소득: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근로소득 비과세 근로소득 종류 구분 조건 비과세 금액 한도 출산, 보육수당 대상자녀 6세 이하 월 10만원 식대 월 10만원 현물 급식 자가운전보조금 근로자가 소유하거나 본인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출장여비 등을 받는 대신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월 20만원..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에는 근로소득 외에도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과 사업소득,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자주 헷갈리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 기준과 종류, 원천징수 시 세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업소득/ 기타소득 구분 기준, 종류 사업소득 기타소득 공통점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역무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소득 차이점 정기적, 반복하여 지급받는 수당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소득 일시적으로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사례금 성질의 소득 종류 농업, 광업, 제조업, 도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 상금, 복권 등 당첨금, 원고료, 위약금, 배상금, 저작권사용료(인세), 사례금 등..

연차휴가 및 하기휴가와 같은 휴가일에 근무를 하게 될 경우 근로에 대한 수당은 어떻게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할까요? 휴일근무수당을 적용하여 50%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까요? 연차 및 휴가일 근무수당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휴일과 휴가일의 차이 연차 및 휴가사용일 근로수당을 계산하기 위해 우선 휴일과 휴가일 차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일 휴가일 정의 근로기준법상 휴일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을 말함 (근기 68207-883, 1995.12.15)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무를 수령할 수 있는 상태임에도 사용자가 그 날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시켜 주는 것을 의미 (근기 68207-883 1999.12.15) 예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 관..